지진과 원전에 대한 염려가 커져간다. 관측 이래 가장 큰 지진인 규모 5.8의 지진이 원전이 여섯 개 나 있는 경주에서 발생했으니 그럴 만도 하다. 더구나 경주 지진 이후 약 600회에 달하는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일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 우리 국민의 관심은 이러한 지진이 대규모 원전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에 집중되고 있다.
6년 전 일본의 후쿠시마에서 지진에 의한 대규모 원전사고가 발생하였고, 이후 일본은 방사능 오염과 싸움을 해나가고 있다. 일본 국토의 약 70%가 방사능에 오염되었고, 흘러나오는 오염수는 지금도 북태평양을 오염시키고 있다. 오염수는 앞으로도 약 100년 동안 흘러나올 것으로 짐작된다. 만일 이러한 대형 핵사고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다면 일본보다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는 더 큰 재앙을 맞이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원전은 지진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대비가 되어있을까?
객관적인 사실들만 먼저 파악해보자. 우리나라 원전은 현재 25기가 가동 중인데 이중 24기가 진도 6.5에 견디도록 설계되어있다. 이론적으로 원전 인근에서 6.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한다고 해석된다. 문제는 과연 설계대로 내진 성능을 유지하느냐이다. 지진에 대하여 견디는 능력을 내진성능이라고 하는데, 이 내진성능을 검사하는 방법은 이른바 ‘스트레스 테스트’이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던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건설된 지 수십 년이 지난 원전들이 현재 어느 정도의 지진에 견딜 수 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태이다. 경주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 정부당국은 우리나라 원전 전체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여 내진성능을 검증하겠다고 나섰지만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한 가지 팩트를 더 언급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원전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정하는 법에는 다음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내진설계의 강도를 결정하게 되어있다. 첫째는 원전 부지로부터 320km 이내의 역사지진과 계기지진(실제로 측정한 지진)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는 원전부지로부터 40km 이내의 단층들을 조사하여 이를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첫 번째 기준은 만족한다. 그러나 두 번째 기준인 원전부지로부터 40km 이내의 단층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네 개의 원전 부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대지진이 모두 동일했던 것이고, 우리나라 원전들이 모두 규모 6.5에 견디도록 설계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원전부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지진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채 원전을 건설하였고, 지진에 대한 성능평가, 즉,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행히 규모 6.5 이상의 지진이 아직은 발생하지 않았다. 여기까지가 팩트이다.
최근에 개봉된 영화 ‘판도라’는 그야말로 가설에 근거한 재난영화였다. 지진이 발생하고, 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이후에 정부의 대책은 부적절하여 대규모의 희생이 뒤따르게 된다는 내용이다.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여기는 것 같다. 필자 역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사고발생 이후 정부의 실망스러운 대처방식은 매우 그럴 듯 하다고 생각했었다.
우리 국민은 이러한 원전에 대하여 불안감을 갖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원전에 대안은 없다’고 굳게 믿고 있다. 그래서 원전을 ‘위험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은 미신에 불과하다. 원전에는 대안이 있으며, 사실 전 세계가 이미 그 대안의 길로 가고 있다. 간단히 통계치 몇 개만 제시하려 한다.
첫째,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은 지난 30년 간 거의 원전을 건설하지 않았고, 총 60개 정도의 원전을 줄였다. 이러한 원전축소는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 둘째, 세계 원전 개수는 지난 30년 간 전혀 증가하지 않았으며, 최근에는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셋째, 전 세계에서 태양광, 풍력, 지열, 바이오매스 등 재생가능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량은 세계 전기 생산량의 약 25%를 차지하고, 원자력은 약 10% 정도를 차지한다. 이미 전 세계는 재생가능에너지로 원전의 2배 이상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고, 이러한 재생가능에너지에의 투자액은 원전의 수십 배에 달한다.
세계적 추세는 이미 30년 전에 시작되었다. 원자력은 사양길로 접어들었고, 재생가능에너지는 현재 완전히 뜨고 있는 산업분야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이 길에서 소외되어있다고 판단된다. 세계적으로 원자력공학과는 없어지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더 많아지고 있다. 재생가능에너지 학과는 많아지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는 그런 학과가 없다. 산업계나 학계에 큰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계명대신문 [42601]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아람관 105호
발행인 및 편집인 신일희 | 전화번호 : 053) 580-5731
저작권자 ⓒ gokmu.com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UPDATE: 2024년 01월 08일 16시 0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