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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가족이란 무엇인가?

가족은 주로 부부와 그들의 자녀로 구성되고, 주거와 경제적인 협력을 같이하며 자녀의 출산을 특징으로 하는 집단이다. 몇 십 년 전만해도 우리사회에서는 한 가족이 아침밥을 먹고나서 각자 맡은 일을 하고,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와 함께 저녁을 먹는 패턴이 일상적이었다. 하지만 이젠 가족구성원 모두가 바쁘게 생활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단 한 번이라도 같이 모여 밥을 먹기가 힘든 가정이 많아졌다. 요즘 TV에서는 가족학대, 가족살인, 유산싸움 등이 많이 보이고 있다. 가족이란 태어날 때부터 있었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당연한 존재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과연 가족이 언제까지나 곁에 존재할까?

현대 한국사회의 가족은 낮은 혼인율과 높은 이혼율, 저출산, 고령화, 남성중심 가족제도의 변화 등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입양가족, 무자녀가족, 한부모가족, 동거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등장하게 되었다. 또한 부부 역할이 변화된 가족, 심리적 별거 가족 동성애 가족, 국제결혼가족 등 현대사회의 다양성과 다변화를 접하면서 가치관 간의 혼동과 변화로 가족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다. 또한 가족에 대한 근본적인 가치관도 변해 전통적인 가족제도가 해체되고 변화를 가져왔다.

가족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정은 가장 중요한 사회 환경이다. 또한 부모와 자녀 관계는 한 개인의 행동 특성 및 성격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자녀가 사회생활을 안정하게하기 위한 기본조건이 된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 관계에 있어 가족 간의 관계는 중요하다.

가족의 개념이 다양해지면서 문제점들도 생긴다. 가족기능의 변화는 현대사회의 다양성과 다변화를 접하면서 가치관간의 혼동과 변화로 나타나고 있다. 가족에 대한 가치관도 근본적으로 변화하여 전통적인 가족제도가 해체되고 다양한 가족형태가 등장하는 등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가족규모에 의해 여성의 사회진출과 여성의 의식변화,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등과 함께 육아, 교육, 가사노동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었다.

정부는 ‘건강가족기본법’을 비롯해 ‘가족친화사회환경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하면서 가족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지금 정부와 지자체가 노력하고 있지만 법 자체의 모순과 허점이 많고 가족의 범위를 변화하는 가족범위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새로운 가족의 개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확대하고, 대안적인 가족기본법안을 마련해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