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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gokmu.com 회원관리 및 보안사항 변경 공지

  • 작성자 : gokmu.com
  • 작성일 : 2017-04-06 15:19:42
  • 조회수 :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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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언론사 통합 뉴스 포털 gokmu.com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포털은 최근 개인정보 관리 및 보안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회원관리 및 보안사항을 변경하였습니다.


***

주요 변경사항 안내

1. 회원가입 폐지

   (기존의 회원가입 및 로그인 기능을 폐지하였습니다.)

2. 기존 회원정보 영구 삭제

   (기존에 가입한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영구 삭제했습니다.)

3. 회원 로그인 후 가능했던 댓글 기능을 폐지하였습니다.

   (관련 문의나 댓글의 경우 본사 이메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 kmup@kmu.ac.kr

4. 적용 시점 : 2017년 4월 6일부터


***

계명대언론사는 앞으로도 현재와 같이 독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을 것이며, 계명대신문사, The Keimyung Gazette 및 계명대교육방송국은 더욱 알찬 내용의 지면과 방송으로 독자 및 시청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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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