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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교육 두고 교육·한글학계 안팎서 때아닌 논쟁


보수-진보 손잡고 '반대' 목소리…과민대응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한자교육을 강화해야 하는지를 두고 교육계와 한글학계에서 때아닌 논쟁이 불붙었다.

서울교육청이 올해 2학기부터 일선 초·중학교에서 한자교육을 강화하기로 하고 '한자교육추진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방안 마련에 착수한 것이 '불씨'가 됐다.

한글 관련 시민단체와 학부모단체는 3일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울교육청의 초등학교 한자교육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한글문화연대, 한글학회와 같은 한글단체는 물론 평소 교육당국 정책에 입장을 달리하던 뉴라이트학부모연합 등 보수 교육단체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진보 교육단체가 한목소리를 내며 기자회견에 참석한다.

한글전용정책에 따라 초등학교에서 한글 전용 교과서가 도입된 지 40년이 지난 지금 한자교육이 다시 논란거리로 떠오른 것은 문용린 서울교육감이 한자교육 강화를 주요 정책과제로 삼았기 때문이다.

서울교육청은 올해 2학기부터 시내 초·중학교에서 교과서 수록 어휘를 중심으로 한 한자교육을 자율 시행토록 방침을 정하고, 현재 한자교육 현황과 학생·교사·학부모들의 한자교육 수요 및 요구 사항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글학계와 일부 교육 시민단체들은 '과거로의 회귀'라며 반발한다.

반대 진영은 "문 교육감은 교과서에 나오는 낱말 뜻이 이해하기 어려워서 한자를 가르치겠다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어떤 객관적인 근거도 없는 문 교육감 개인의 취향이나 고집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학생들이 국어교과서에 나오는 개념어(한자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를 가르치는데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들어간다면 한자교육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교과서에서 어려운 한자어를 한글로 대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

학교에서 한자교육을 강화하면 학생 부담이 커져 학생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 수 있다는 논리도 폈다.

그러나 서울교육청이 추진하는 한자교육은 방과후수업 형태로 자율시행하고 시행 취지도 국어능력을 돕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런 대응은 과민하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달 문 교육감은 간부회의에서 "한자교육 강화는 국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지 한글전용정책을 반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오해가 없도록 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한자를 알면 수업을 따라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교과서 수준을 넘는 어려운 한자나 한자성어, 한문은 가르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