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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롤스(John Rawls)의

사회정의론

우리 한국사회는 정의로운 사회, 더 나아가 살맛나는 사회일까? 우리나라에 권위주의 정권이 존속했던 때의 한국사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사회가 아니었다. 기본적인 인권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를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의 국민의 권리가 억압되던 시절이었다.


그럼 권위주의 정권이 사라진 지금 우리 한국사회는 정의롭고 살맛나는 사회일까? 아마도 한국의 많은 대학생들에게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우선 한국의 대학생들이 직면하는 가장 어려운 문제는 졸업 후 취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고, 그 어려운 취업관문을 뚫는다 하더라도 그 직장이 안정된 직장이 아닌 경우가 많다. 그래서 어떤 이는 현재 학생 세대를 ‘88만원 세대’라고 불렀다.

그렇다면 학생들의 부모님 세대에게는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 살맛나는 사회일까? 아마도 아닐 것이다. 최근에 장관직을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1~2억을 호가하는 골프장 회원권이 싸구려라고 말하는 장관후보자를 보면서 학부모 세대의 많은 분들은 그 성공하신 분들과 자신들 사이에 ‘신분의 차이’가 있다는 허탈감을 느끼는 것은 물론이고, 이런 ‘신분의 차이’가 자식들에게 세습될 것이라는 불안감을 떨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되려면 어떡해야 할까? 이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주는 책이 미국 하바드 대학의 철학교수였던 고(故) 존 롤즈가 1971년에 출판한 『사회정의론』이다. 롤즈는 사회정의는 사회제도의 제 1덕목이며, 현대의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정의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고 주장했다.

첫째, 사회경제적 지위를 불문하고 모든 시민들은 동등한 시민적 권리와 참정권을 가지며 이러한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 둘째, 사회경제적인 면에서 결과적 평등주의가 추구되지는 않지만, 이 사회에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공정한 기회균등의 조건 아래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직책과 직위에 결부되도록 배정되어야 한다. (b)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사회의 최소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어야 한다.

롤즈의 사회정의론은 출간 이후 정치철학, 법철학, 사회학, 윤리학, 여성학 등의 여러 학문 분야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현실생활에서도 정치인, 법조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롤즈는 자신이 제시한 정의의 원리에 기초해서 미국사회가 부정의하다고 비판해 왔으며 미국사회를 정의롭게 만들기 위해 많이 노력했다. 롤즈의 『사회정의론』은 기본적으로 현대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적합한 정의의 원리를 밝히고자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한국사회의 문제들을 염두에 두고 이 책을 읽는다면, 이 책은 많은 해답을 던져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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