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안, 15년간 누적된 부담의 정상화 과정"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는 지난 1월 7일부터 24일까지 6번의 회의를 거쳐 2025학년도 등록금을 4.87%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024학년도 4.9% 인상에 이어 2번 연속 인상된 것이다. 이번 등록금 인상의 배경과 등심위에서 논의된 내용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 2025학년도 등록금 인상 주요 요인 우리학교는 정부의 반값 등록금 정책과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지난 2009년부터 15년간 등록금을 동결해왔다. 그러나 ‘소비자 물가 상승’,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계약직 교직원의 인건비 증가’, ‘캠퍼스 노후화로 인한 유지·보수 비용 증가’ 등 장기간 누적된 재정 부담의 증가를 이유로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 학교 측은,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규직·교원의 인건비를 동결하고, 기존 2백90여 명이었던 정규직 직원을 2백30여 명으로 감축했으나 지속된 최저임금 상승 등의 요인으로 계약직 교직원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했으며, 원활한 교육서비스 제공에 대한 우려로 인해 인력의 추가감축이 어려워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캠퍼스 내 건물 유지·보수 비용 증가도
우리학교는 지난 1월 9일부터 24일까지 총 5번의 회의를 거쳐 2024학년도 등록금을 전년대비 4.9%의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는 학생대표 3명을 포함한 재적위원 9명으로 구성된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를 통해 진행됐다. 회의에서 등심위는 장기간의 동결 및 물가상승 등의 이유로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수업료를 4.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등록금 상승은 고물가의 영향으로 2022년부터 시작된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 급증의 영향이 크다. 등록금 인상 한도는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율의 1.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책정되는데, 특히 올해 인상 한도는 5.64%로 13년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우리학교에 이어 부산에 위치한 경성대와 영산대도 각 5.64%, 5.15%의 등록금 인상 소식을 전했다. 이번 등록금 4.9% 인상에 대해 학생들은 그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1월 19일에 진행된 제3회 등심위 회의에 따르면, 지난 15년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과 물가 상승 등으로 교육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것이 학교 측의 설명이다. 4.9%의 인상률이 책정된 이유에 대해서는 대학 운영을 위한 최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