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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미국과의 눈치게임?

자동차 관세 및 방위비 등의 협상에 주력하고자 포기한 것으로 보여

1995년 설립된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는 세계무역이 공정하게 되도록 노력하는 국제기구로 미국, 한국을 비롯하여 164개의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WTO에서는 국가분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이 ‘자기선언 원칙’이 적용된다. WTO 체제에서는 후진국이 자국산업의 보호가 가능하도록 특혜를 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WTO 출범 시 개도국 지위로 특혜를 인정받았고, 1996년 우리나라의 OECD 가입을 계기로 농업과 기후변화 분야에 한정해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개도국 지위에 따른 주요 특혜 내용을 살펴보면, 농수산물 등 경쟁 열위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 부과가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농업 분야에서 국내 생산품에 자유롭게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며, 관세의 인하 폭과 시기, 그리고 조절 등에 있어서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현재  쇠고기 40%, 고추 270%, 보리 324%, 마늘 360%, 쌀 513%, 인삼 754% 등 차별적으로, 수입물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경쟁력이 취약한 우리나라의 관련 산업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개도국 지위를 유지한 후 25년이 된 현 시점에서 미국 등 선진국들의 문제 제기로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첫째, OECD 가입국가, 둘째, G20 회원국, 셋째, 세계은행이 분류한 고소득국가, 넷째, 세계무역 비중이 0.5% 이상인 국가 등을 부유한 나라로 지정하고, 네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국가는 개도국 지위의 혜택을 받으면 안 된다고 압박했다. 사실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이면서 인구 5천만명 이상인 ‘30-50 클럽’에 세계에서 7번째로 진입했고, 앞에서 제시한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서 개도국 특혜 제외에 대한 주장 및 압박에 마땅한 반대 논리를 내세우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우리나라와 비슷하거나 다소 열위에 있는 브라질, 대만, 싱가포르가 선제적으로 농업 분야에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기에 이르렀고 따라서 우리나라도 지난 10월 25일 개도국 지위의 포기를 선언했다.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다고 해도 농업 부문이 당장 어떤 불리한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2008년 이후 지지부진한 WTO의 도하개발아젠다 협상(Doha Development Agenda, DDA)이 개시되어 타결되어야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미국 등의 선진국과 중국과 인도 등의 개도국의 대립으로 농업협상에서 타결을 보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WTO는 강제력이 있는 국제기구임에도 불구하고 회원국이 모든 협정 부문에서 동의해야 협상이 종결된다는 한계가 있다. 즉 협상 주제의 다양성과 회원 국가별 차이 때문에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이러한 다자간 협상 합의의 어려움 때문에 WTO 출범 이후 주요 경제권은 비교적 합의가 수월한 양자간 협정인 FTA(자유무역협정)를 통해 시장 개방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대내외 환경에서 우리나라도 자동차 관세, 방위비 부담 등 첨예한 문제에 대해 미국과 협상 중에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큰 틀에서의 협상 전략상 단기적으로 피해가 없는 농업부문을 내주는 것이 자동차 관세 및 방위비 등의 협상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일단 WTO의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추후에 WTO의 농업협상이 타결되어 한국이 선진국 그룹으로서 의무를 이행하게 되면, 수입 시 부과할 수 있는 관세율이 대폭 줄어들고 생산과 가격에 연계된 보조금 또한 감소하기 때문에 쌀 등 우리나라 농업에 충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농민단체에서는 개도국 지위 포기가 우리나라 농업계에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에 우리나라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농민단체의 요구사항은 여섯 가지로 요약된다. ▶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특별위원회의 설치 ▶농업예산을 국가예산의 4~5%로 증액 ▶취약계층에 농수산물의 쿠폰지급 확대 ▶공익형 직불제 도입 ▶1조원의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부족분을 정부에서 출연 ▶한국농수산대학 정원확대 등이다.
 
우리나라의 농업은 WTO가 출범하면서 농정개편이 진행되어 전업농 중심으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2005년 추곡수매제가 폐지되면서 감소되는 농가의 소득, 특히 쌀 소득 보전을 위한 직불제가 실시되고 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농업과학기술혁신과 생명공학, ICT기술 등을 접목하여 농업 소득의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농업과학기술 수준은 2015년 기준 미국의 83.4% 수준에 머물고 있어 갈 길이 멀다.
WTO 개도국 지위의 포기를 계기로 더욱 농업경쟁력 확보와 농업 다기능성 확대를 위한 노력과 함께 농정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농가는 개도국 지위 포기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농가의 고령화, 기후변화, 농산물수입 확대와 수급불안정 등으로 글로벌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그리고 2016년 기준 곡물자급율이 23.8%로 OECD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식량안보 측면에서 정책적인 배려도 중요하다. 따라서 바이오와 ICT를 활용한 농업기술의 혁신을 빠른 속도로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중소농 중심으로 소득 향상을 제고하고 쌀의 공급과잉 해소와 농업의 공익성 강화를 위한 ‘공익형 직불제’ 도입이 필요하다. 공익형 직불제는 경쟁과 효율뿐 아니라 식량안보, 환경생태 등 농업이 가지는 공익적 기능에 기여를 조건으로 재정을 지불하는 정책수단이다. 또한 선진국에서처럼 각종 규제의 개혁을 통해 농업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따라서 경쟁과 효율 중심의 생산주의 농정을 지속가능한 농정으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와 농민단체 등이 머리를 맞대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아름다운 문화유산] 대구시 동구 둔산동 옻골마을 대구시 동구 둔산동에 위치한 옻골마을은 자연생태, 사회생태, 인문생태를 완벽하게 갖춘 곳이다. 경주최씨의 종가가 살고 있는 이곳의 마을숲은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비보숲이다. 비보는 부족한 곳을 보완하는 신라 말 도선 풍수이자 중국과 다른 우리나라 풍수의 중요한 특징이다. 마을에서 유일하게 비어 있는 남쪽에 느티나무를 심어서 마을의 숲을 만든 것은 밖에서 들어오는 좋지 못한 기운과 홍수를 막기 위해서다. 3백 살의 느티나무가 모여 사는 마을숲은 아주 아름답다. 숲과 더불어 조성한 연못은 홍수를 막는 기능과 더불어 성리학자의 정신을 담고 있다. 성리학자들은 중국 북송시대 주돈이의 「애련설(愛蓮說)」에 따라 진흙에 더렵혀지지 않은 연꽃을 닮기 연못에 심었다. 마을숲을 지나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는 두 그루의 회화나무는 성리학의 상징나무다. 회화나무는 학자수라 부른다. 중국 주나라 때 삼공이 천자를 만날 때 이 나무 아래에서 기다렸고, 선비의 무덤에 이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붙인 이름이다. 그래서 옻골처럼 조선의 성리학자와 관련한 공간에는 거의 예외 없이 회화나무를 만날 수 있다. 회화나무를 지나 아름다운 토석담을 즐기면서 걷다보면 마을의 끝자락에 위치한 백불고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