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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를 통한 표현의 자유가 훼손된 영화계

특정 세력 비호를 지양하고 문화인으로서 진실 발견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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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정권이 교체되면서 이른바 ‘좌파 문화인 색출 작업’이 진행되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의 황지우 총장이 표적감사를 받게 된 후 강제 사퇴를 당했다.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의 독립영화전용관 사업을 위탁받아 독립영화인들이 성공적으로 운영 중이었던 인디스페이스는, 합의과정 없이 운영자 공모제로 변경되어 비전문가 집단(뉴라이트 계열로 의심받는 단체)에게 운영권을 빼앗기게 된다. 그리고 부산국제영화제 역시 ‘좌파영화제’라며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되고 결국 김동호 집행위원장은 명예직으로 물러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정치 공작을 겪은 후 정부의 지원금도 삭감되는 상황 속에서도 영화계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분투하였고 그 결과 어느 정도는 정상화가 되어 가는 중이었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패닉으로 빠트린 세월호참사와 이를 다룬 다큐멘터리 ‘다이빙벨’으로 인해 영화계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다시 한 번 위기에 빠진다.

‘다이빙벨’을 상영한 전국의 독립예술영화관들은 영진위 예산지원 중단이라는 통보를 받게 된다. 앞서 말한 독립영화전용관 인디스페이스는 시민과 독립영화인의 모금으로 재개관해 2014년 최고의 성과를 올렸지만, 2015년부터 영진위의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또한 대구의 독립영화전용관 오오극장 역시 같은 이유로 지원금을 받지 못 하고 있다. 또 영진위는 지난 10여 년간 잘 운영돼온 ‘예술영화전용관 지원사업’을 폐기했고, 그로 인해 대구 동성아트홀을 포함한 예술영화전용관 여러 곳이 폐관하게 된다. 또한 이용관 집행위원장 체재로 세계적인 영화제로 발돋움한 부산국제영화제는 국비지원이 절반으로 삭감되고, 부산시의 표적감사로 이용관 집행위원장은 사퇴한다. 일련의 사태가 단지 요즘 유행하는 말로 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개인적인 일탈’로 인해 촉발된 것일까. 어떠한 공통적인 외압이 있을 가능성이 다망하다.

사실 ‘다이빙벨’의 영화적 완성도는 높지 않다. 이 영화의 유일한 영화적 가치는 최초로 ‘세월호참사’ 현장을 영화관, 즉 현대의 가장 대중적인 ‘광장’으로 가지고 왔다는 것뿐이다. 꽃다운 청소년들이 대거 사망한 ‘세월호참사’의 유가족들이 오열하는 모습을 담아낸 ‘다이빙벨’을 보고나서 (다이빙벨 구조작업을 동의하든 안 하든) 감정이 울컥하지 않는 대한민국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거기까지다. ‘다이빙벨’은 감정적 울림은 있지만 ‘세월호참사’의 구체적인 원인과 책임자를 밝혀내지는 못 한다. 물론 정부책임을 묻고는 있지만 이런 거대한 재난에 정부의 책임을 묻는 건 아주 기본적이고 기계적인 반응이다. 이게 끝이다. 영화는 영화다. 영화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이 영화에서 도대체 무엇을 본 것일까.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 것일까.

‘다이빙벨’을 상영한 영화제와 극장에게 가해진 조직적인 조치는 불행히도 ‘검열’을 떠올리게 한다. 물론 지금의 조치는 사전검열이 아니고 사후검열의 성격이 강하지만 그로 인해 자체검열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심각하다. 예를 들어 필자가 몸을 담고 있는 독립영화전용관 오오극장은 현재 영진위의 지원금을 받지 않고 있는데(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다), 물론 자립하면 좋겠지만 한국독립영화를 주로 상영하는 영화관의 특성상 이는 쉬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독립영화까지 영역을 확장한 CGV와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결국에는 극장의 존립을 위해 관객수가 적고 정부에 비판적이며 비상업적인 독립영화를 ‘자체검열’하여 상영하지 않고, 독립영화전용관이라는 성격에 맞지 않는 영화를 상영할 수밖에 없게 된다. 아니면 영진위의 지원금을 받고 ‘다이빙벨’ 같은 영화를 상영하지 않거나. 이러나 저러나 결국에 자체검열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 영화제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와 지자체의 협조 없이 단지 스폰서에서만 의존해서 영화제를 운영한다고 치자. 예를 들어 ‘옥시’에서 협찬을 받았다고 치자. 그렇다면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에 관한 영화를 영화제에서 상영할 수 있을까. 이명박 정부의 좌파 문화인 색출 작업의 후유증에서 겨우 벗어날까 말까 하는 시점에서 가해진 ‘다이빙벨’ 상영 이후 조직적 ‘검열’ 조치는, 이번 정권 역시 영화 그리고 문화는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영역으로 취급하는 독재국가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예상대로) 증명한 꼴이다.

국제영화제와 독립예술영화관은 공공적인 성격이 강한 시민을 위한 축제이며 시민을 위한 공간이다. 그만큼 특정 세력만을 비호하거나 새로운 발견이나 진실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 영화평론가 하스미 시케히코는 말했다. ‘영화가 나빠지는 걸 구경한 다음에는 세상이 나빠지는 걸 보게 될 것이다’라고. 예술과 문화에서 자체검열은 필자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참사다. 더불어 계명대신문은 자체검열이 없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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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다수결주의·합리주의 정치모델과 국가행복도 한국의 민주주의는 사실상 민주주의의 정체 또는 퇴행이라고 볼 수 있는 위기 가능성의 징후가 많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낮은 신뢰도, 정체성이 없는 정당정치 등은 한국 정치의 낮은 제도화 수준을 반영하고 있다. 이처럼 민주주의 토대를 위한 사회적 기반의 붕괴와 민주주의 절차의 핵심인 정당체제의 역할이 실종된 한국의 정치 상황에서 국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한국정치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기 위해 다수결주의와 합의주의 정치모델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다수결주의는 말 그대로 다수의 뜻이 지배하는 정치원리를 의미한다. 이 원리는 다수를 점한 세력에게 정치권력을 집중시키는 것이며, 일사분란하고 결단력 있는 리더십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다수결주의는 다수를 점하는 정치세력이 권력을 독점하기 때문에 야당은 다음 선거에서 권력을 획득하기 전까지는 침묵해야 한다. 다수결주의는 이러한 면에서 매우 배타적이고 경쟁적이고 적대적이다. 다수결주의가 작동되는 가장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이다. 합의주의는 다수가 지배하는 정치원리라는 면에서는 다수결주의와 다를 바 없으나, 다수에 의한 지배를 최소한의 기준으로 삼는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