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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일상생활 속으로 …

상용화에 앞서 조종자 증명 및 기체 안전검사 의무화 등 현실에 맞는 규제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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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은 이미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있다. tv브라운관을 통해 드론으로 촬영된 새로운 시각들이 우리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있으며, 구글이 선정한 미래학자인 토마스 프레이는 미래 산업으로 드론을 꼽고 있다. 개인용 드론시대에 앞서 드론이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국내 및 국외의 사례를 보면서 설명하겠다.

무인항공기(UAV: Unmanned Aerial Vehicle)인 드론은 군사적인 용도로 개발되어 목표지역에서 지정된 임무를 은밀하게 수행하는 비행체이다. 무인기는 크게 고정식무인기, 고정식회전기, 그리고 멀티콥터로 분류된다. 우리나라 국내법상 연료를 제외하고 중량이 150kg 이하이고, 사전에 입력된 프로그램에 의해 무인으로 자율적인 비행이 가능하며, 전파 등 무선통신을 이용해 자동·반자동으로 원격조종이 가능한 비행체를 ‘초경량비행장치’라고 한다. ‘드론’이라는 애칭은 모터를 동력으로 사용하여 비행 시 벌이 ‘윙윙’ 대는 듯한 소리가 들린다하여 생겼고, 이 어원은 첫 무인 항공기 ‘버그’에서 바뀌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냉전의 시대에 은밀하게 발전되던 드론이 현대에 들어와 주목받게 된 계기는 1982년 레바논전쟁이다. 당시 이스라엘 군의 드론인 ‘스카우트(Scout)’와 ‘메스티프(Mastiff)’는 정찰 및 감시 임무를 수행하면서 실시간으로 적의 동태를 지상 통제소에 송신했고, 이러한 이스라엘 무인기의 활약은 세계 각국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미국은 1980년 이란 주재 미국대사관의 외교관과 민간인 66명이 인질로 사로잡힌 사건이 일어나자 특수대원들을 보내 구출에 나섰지만, 기상악화와 정보부족으로 전원 사망하고 말았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기체가 적진에서 격추당해도 인명 손실이 없고, 피격 전까지 수집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본국에 전송할 수 있으며, 정찰 및 폭격 등 각종 군사작전에 활용도가 높은 무인항공기에 본격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때부터 각국에서 소리 없는 무인기 경쟁이 시작되었다. 또한 현대사회로 들어서면서 인권의 소중함이 제기됨에 따라 드론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알래스카 석유자원 조사와 송유관 파손점검을 위해 보잉사의 ‘스캔이글’이 민간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사용되면서, 군사용으로만 사용됐던 드론은 이제 민간단체에서도 사용되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드론은 북극해 동물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서도 활용됐다. 2010년 멕시코만에서 최악의 기름유출사고가 나자, 에어로바이런먼트사의 ‘퓨마 드론’을 사용해 자료 수집을 하면서 민간 드론의 존재가 알려지기 시작했다.

세계시장에서 민간 드론 시장의 점유율을 중국이 70%, 미국이 20%, 유럽이 10% 정도라고 본다면, 불행히도 우리나라의 점유율은 거의 0%라고 할 수 있다. 제조 판매시장을 분석해보면 2015년 우리나라에서 상업용 드론을 개발하고 있는 곳은 불과 3~5업체이다. 완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1곳 정도밖에 없어 국내에서 드론은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군사용 드론에서 직활강 이륙하는 기술 등 몇몇 기술은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고, 기술 수준은 7위라고 하지만 민간단계에서는 아쉬움을 갖고 있다.

이제 국내에서도 공식적으로 드론이 사용되기 시작할 전망이다. 국토부에서는 지난 9월 8일 무인항공기 활용 신 산업분야의 안전성검증 시범사업설명회에서 대상 사업분야로 산림보호 및 산림재해 감시, 국토조사 및 민생 순찰, 시설물 안전 진단, 촬영·레저·스포츠·광고, 물품수송, 해안선 및 접경지역관리, 통신망 활용 무인기 제어 등 7가지를 우선 선정하여 2년간 사업자 및 공역 테스트를 하기로 했다.

하이콥터(Hycopter)는 싱가포르 기업인 호라이즌언맨드시스템(Horizon Unmanned Systems)이 발표한 쿼드콥터 드론이다. 이 드론이 눈길을 끄는 이유는 수소연료전지를 이용해 4시간이나 연속 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통 전기를 이용한 드론은 완전 충전을 해도 기껏해야 20∼30분 정도밖에 날지 못해 항속거리나 용도에 제한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하이콥터와 같은 드론이 등장하게 되면 활용도 역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 제품은 아직 개발 단계이며 시제품을 이용한 실제 비행은 올해에 이뤄질 전망이다.

드론은 멀리 있지 않은, 어느새 우리 옆에 와 있는 사물이다. 하지만 드론을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기엔 아직 여러 문제점을 갖고 있다. 특히 드론은 기존 제품과는 달리 ‘면’이 아닌 ‘공간’을 사용하는 새로운 사물이다. 공간을 사용한다는 것은 위험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 안전과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야간 비행 및 일정고도에서의 운영과 인구 밀집지역과 비가시권(BVLOS)비행, 자동항법시스템의 확인 등 비행이전 및 비행 준수사항을 지키면 드론을 안전하게 조종할 수 있다.

군사용으로 만들어진 드론의 문제점은 많지만 안전과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안전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 불법비행 단속을 강화, 꾸준히 안전제도를 홍보하고 교육하는 것이 드론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이 아닐까 한다. 그리고 안전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성능 및 사용용도에 따라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조종자 증명, 기체 안전검사 등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한편 상업용 드론과 개인용 드론의 규제도 합리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상업용 드론인 경우 DB구축과 관계기관의 공유, 불법 비행 시 과태료부과 및 삼진아웃제 등 현실에 맞는 규제와 규칙을 만들어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면 더욱 안전하고 유용한 드론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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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다수결주의·합리주의 정치모델과 국가행복도 한국의 민주주의는 사실상 민주주의의 정체 또는 퇴행이라고 볼 수 있는 위기 가능성의 징후가 많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낮은 신뢰도, 정체성이 없는 정당정치 등은 한국 정치의 낮은 제도화 수준을 반영하고 있다. 이처럼 민주주의 토대를 위한 사회적 기반의 붕괴와 민주주의 절차의 핵심인 정당체제의 역할이 실종된 한국의 정치 상황에서 국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한국정치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기 위해 다수결주의와 합의주의 정치모델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다수결주의는 말 그대로 다수의 뜻이 지배하는 정치원리를 의미한다. 이 원리는 다수를 점한 세력에게 정치권력을 집중시키는 것이며, 일사분란하고 결단력 있는 리더십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다수결주의는 다수를 점하는 정치세력이 권력을 독점하기 때문에 야당은 다음 선거에서 권력을 획득하기 전까지는 침묵해야 한다. 다수결주의는 이러한 면에서 매우 배타적이고 경쟁적이고 적대적이다. 다수결주의가 작동되는 가장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이다. 합의주의는 다수가 지배하는 정치원리라는 면에서는 다수결주의와 다를 바 없으나, 다수에 의한 지배를 최소한의 기준으로 삼는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