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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예산> 공무원 보수 3.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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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공무원 보수가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2년 연속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공무원 보수를 3.5% 인상하는 방안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을 포함된다. 승급과 인력변동 등을 감안한 공무원 인건비는 4.2% 증가한다.

이에 따라 내년 공무원 인건비 총액은 26조5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여기엔 내년 전체 공무원이 2천200명 순감소하는 게 반영됐다.

공무원 보수는 2007년 2.5%, 2008년 2.5% 올랐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09년과 지난해 2년 연속 동결됐다.

이후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공무원 보수는 올해 5.1% 인상된 데 이어 내년에도 오르게 됐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최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공무원들이 박봉과 격무에 고생하고 있어 충분히 배려하는 것이 맞지만, 국가 재정여건과 일반 국민의 형편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두 가지 사이에 균형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올리긴 올리겠지만 올해처럼 높은 인상률로 가는 것은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말해 공무원 보수가 오르되 올해 수준에는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이번 인상엔 2년간 민간 보수와 공무원 보수 간 인상률 차이, 내년 물가상승률 전망치 3.0% 등을 감안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류성걸 재정부 제2차관은 "민간임금과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고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정부가 솔선수범 차원에서 민간임금과의 격차를 일부 보전해 3.5%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인상방안은 행정안전부가 연말에 확정할 예정이다.




[1178호 사설] 중독을 좋아하세요?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라는 소설 제목을 패러디해 여러분께 던진다. 코로나19와 더불어 살기 시작한 지난 1년이 지나고 새롭게 맞이한 신학기에 이렇게 묻는 것이 뜬금없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한 번씩 세상을 약간만 삐딱하게 바라보면 이제까지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세계가 보이진 않을까? 노자의 도경 1장에 道可道 非常道라는 문구가 있다. “도가 말해질 수 있으면 진정한 도가 아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우리 주위에는 참 많은 사람이 자신만이 옳다고 주장한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정치가, 기업가, 의료인, 학자들은 마치 자신만이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 주장하고 반 시민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신이 마치 전문가인 양 주장하면서 다른 이의 견해를 무시하곤 한다. 고용인은 자신이 부리는 사람이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이유에서 근로자를 선호하고, 피고용인은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는 의미로 노동자를 선호한다. 같은 사람인데 마치 다른 사람인 양 근로자와 노동자를 외친다. 자신의 관점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바라보면서. 존재 자체가 의문시되기도 하는 노자가 우리 시대에 나타난다면 앞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도를 따르고 있다고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