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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담당 지방공무원 3천명 물갈이 인사

한 곳 2년 이상 근무자 대상행안부 '횡령비리 확인.방지책' 지자체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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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최근 서울 양천구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적발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의 횡령비리를 확인.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대규모 전보 인사가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사회복지 지원금 횡령 비리를 확인.예방하기 위해 현 소속 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한 담당 공무원을 같은 시.군.구 내의 다른 부서나 읍.면.동으로 전환배치하라고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행안부 조사 결과, 현재 전국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1만114명으로, 이 가운데 한 곳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30.4%(3천77명)로 집계됐다.

행안부는 이들에 대한 전보 인사가 이뤄지면 그동안 감춰졌던 비리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는 또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의 지원금 횡령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는 `2년 근무 후 전보 인사'하는 원칙을 세우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사회복지 지원금을 횡령한 공무원들은 모두 한 곳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이었다"며 "한 곳에서 장기근무한 공무원을 전환배치토록 해 횡령 가능성을 막고 지원금이 정확히 지급됐는 지도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내달 시작되는 시.도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때 사회복지 지원금 지급 실태를 정밀 감사할 방침이다.

올해 정부합동감사 대상으로 확정된 지자체는 인천(4월), 충북(5월), 전북(9월), 경북(10월), 부산(11월)이다.

aupfe@yna.co.kr
(끝)




[사설] 미디어 대한 맹신, 시민의 능동적 참여로 극복해야 미디어가 부모나 교사의 역할을 일정 부분 대체한 지 오래다. 부모에 안겨 스마트폰 영상을 응시하는 아이의 눈길과 강의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때마다 휴대폰으로 해결하려는 학생들의 손놀림을 보면 어쩌면 상상하는 그 이상인지도 모른다. 이제 미디어 없는 삶을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사람들이 의존하는 미디어는 세상에 대하여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우리를 끊임없이 교육시킨다. 이로 인해 이용하는 미디어 채널에 따라 사람들의 생각도 특정한 방향으로 고정되고, 유사한 신념과 가치체계로 이어진다. 그래서 보수 매체를 이용하는 사람의 인식은 보수적 생각으로 이어지고, 진보적인 사람은 자신과 유사한 성격의 매체 이용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과정이 지속되면서 사유의 편식은 더욱 강화되고, 자신이 이용하는 미디어가 현실이 되고 진리처럼 받들어진다. 하지만 미디어가 다루는 현실은 지속적으로 중재되고 가공되는 과정의 결과물이다. 미디어가 생산하는 내용에는 미디어 조직의 이윤이나 정치 권력적 욕망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이 개입되고 주관적 해석과정이 관여한다. 동일 사건이나 이슈에 대해서도 매체마다 바라보는 대상이 다르고 설명이 차별적인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