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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 물갈이'논란 쟁점 부상

한 "사회전반 바뀌어야", 민 "코드인사 신호탄"`연말 대폭 물갈이→연초 개각' 수순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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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지홍 기자 = 교육과학기술부와 국세청 1급 간부의 일괄사표 제출로 촉발된 `고위공직자 물갈이' 논란이 연말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내년 한해 MB 개혁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기 위해서는 공직사회의 인적개편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MB 통치철학'에 반하는 고위공직자들을 걸러내 공직사회를 길들이기 위한 신호탄이라고 판단,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특히 여야는 고위공직자 교체가 조만간 다른 부처로 확산, 연말께 공직자에 대한 대대적 물갈이 인사가 단행되고 이것이 내년 초 개각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추이에 촉각을 세웠다.

청와대 핵심 인사는 17일 "이번 1급간부 전원 사의 제출은 교과부 전면 개혁의 신호탄"이라면서 "이번 인사를 기점으로 교과부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교과부 1급 간부들의 일괄사표 제출에는 교육개혁과 `좌파색 빼기'를 위한 청와대의 의중이 주효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정권이 바뀌면 정책이 바뀌고 사회전반이 바뀌어야 한다"며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사회전반의 개혁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국회에서 역량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해 인적쇄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경률 사무총장은 BBS라디오 `김재원의 아침저널'에 출연, "대통령이 새로운 각오로 출발할 것이며 이에 개각, 인적쇄신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며 "모든 정치적 사안들이 1주년에 맞춰가고 있고 국민적인 기대가 그런 것으로 나타난다고 본다"고 인적쇄신이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진수희 의원도 CBS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공직사회 쇄신이 "정부 초기에 이뤄졌어야 하는데 좀 늦어진 감이 있다"며 "다른 부처로 확산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 및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멀쩡한 공직자를 물갈이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로 공직자에 대한 협박"이라며 "이 정권이 국민 협박, 야당 협박을 하더니 이제는 공직자 협박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공직자는 국가에 봉사하는 공복인데 국가에 봉사하지 말고 정권에 봉사하라는 것이냐"며 비판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이 갑작스러운 경질의 페이지를 넘기게 되면 다음 페이지에는 이주호 전 청와대 교육수석의 컴백이 등장할 것"이라며 "이명박 교육정책의 틀을 짠 그의 컴백을 통해 MB식 교육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자는 의중"이라고 주장했다.

shin@yna.co.kr
(끝)




[사설] 환경과 식생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한 시기 지구온난화는 국제적으로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문제다. 일부 선진국을 중심으로 적정 기준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제정한 교토의정서가 1997년 채택된 후, 지난 2015년에는 195개국이 참여하여 “지구 온도상승을 산업화 이전보다 1.5도까지 제한하도록 노력”하기로 한 파리기후협약을 맺었다. 우리나라도 파리기후변화협정에 따라 2030년까지 예상배출량 대비 37%까지 감축하기로 했다.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는 농업과 식량 및 식품 산업이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25%를 차지한다고 보고했다.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과 함께 육류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농업과 식량 및 식품 산업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중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0%인데, 그 중 절반은 육류, 특히 소고기 생산에서 나온다. 이처럼 육류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고기없는 월요일’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원래 ‘고기없는 월요일’은 2003년 미국 블룸버그 고등학교의 비만관리 프로그램으로 시작되었다가 비틀즈 그룹 멤버인 폴 매카트니가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회의(UNFCCC)에서 환경운동으로 제안하면서 전 세계로 확산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