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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 물갈이'논란 쟁점 부상

한 "사회전반 바뀌어야", 민 "코드인사 신호탄"`연말 대폭 물갈이→연초 개각' 수순 촉각

(서울=연합뉴스) 신지홍 기자 = 교육과학기술부와 국세청 1급 간부의 일괄사표 제출로 촉발된 `고위공직자 물갈이' 논란이 연말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내년 한해 MB 개혁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기 위해서는 공직사회의 인적개편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MB 통치철학'에 반하는 고위공직자들을 걸러내 공직사회를 길들이기 위한 신호탄이라고 판단,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특히 여야는 고위공직자 교체가 조만간 다른 부처로 확산, 연말께 공직자에 대한 대대적 물갈이 인사가 단행되고 이것이 내년 초 개각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추이에 촉각을 세웠다.

청와대 핵심 인사는 17일 "이번 1급간부 전원 사의 제출은 교과부 전면 개혁의 신호탄"이라면서 "이번 인사를 기점으로 교과부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교과부 1급 간부들의 일괄사표 제출에는 교육개혁과 `좌파색 빼기'를 위한 청와대의 의중이 주효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정권이 바뀌면 정책이 바뀌고 사회전반이 바뀌어야 한다"며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사회전반의 개혁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국회에서 역량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해 인적쇄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경률 사무총장은 BBS라디오 `김재원의 아침저널'에 출연, "대통령이 새로운 각오로 출발할 것이며 이에 개각, 인적쇄신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며 "모든 정치적 사안들이 1주년에 맞춰가고 있고 국민적인 기대가 그런 것으로 나타난다고 본다"고 인적쇄신이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진수희 의원도 CBS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공직사회 쇄신이 "정부 초기에 이뤄졌어야 하는데 좀 늦어진 감이 있다"며 "다른 부처로 확산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 및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멀쩡한 공직자를 물갈이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로 공직자에 대한 협박"이라며 "이 정권이 국민 협박, 야당 협박을 하더니 이제는 공직자 협박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공직자는 국가에 봉사하는 공복인데 국가에 봉사하지 말고 정권에 봉사하라는 것이냐"며 비판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이 갑작스러운 경질의 페이지를 넘기게 되면 다음 페이지에는 이주호 전 청와대 교육수석의 컴백이 등장할 것"이라며 "이명박 교육정책의 틀을 짠 그의 컴백을 통해 MB식 교육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자는 의중"이라고 주장했다.

shin@yna.co.kr
(끝)




[가까운AI] AI 킬러 활용법 – AI 검사기로 AI 글을 ‘내 글’로 바꾸기 “AI 검사기를 돌렸더니 ‘AI 생성 의심 90%’가 나왔습니다.” 한 교수의 말에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작 학생은 “저 AI 안 썼어요”라고 항변하지만, 검사 결과는 이미 교수에게 부담과 의심을 던져놓은 뒤다. AI 시대의 글쓰기는 교수도, 학생도 어느 한쪽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고 방식, 글쓰기, 평가 방식이 새롭게 바뀌는 과도기적 상황 속에서 모두가 혼란을 겪고 있다. ● 교수도 난감하고, 학생도 난감하다 AI 검사기는 문장 패턴과 구조를 기반으로 ‘AI일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절대적이지 않다. 교과서적 표현이나 정제된 문장을 자주 쓰는 학생일수록, 혹은 정보 기반 개념 정리를 하는 글일수록 AI 문체와 유사하게 보일 수 있다. 교수들은 “결과만 믿자니 학생이 억울해 보이고, 학생 말을 그대로 믿자니 책임이 생기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학생들도 마찬가지다. 성실하게 썼는데 AI 비율이 높게 나오면 억울함과 불안감이 뒤따른다. ‘AI에게 개념만 물어보는 것도 AI 사용인가?’, ‘교정 기능은 어디까지 허용인가?’ 학생들은 AI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경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 AI 검사기에서 오해가 생기는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