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 및 지역 소멸, 하이테크 혁신 및 디지털 변혁 등 사회의 변화와 산업계 지형이 변화됨에 따라 우리 대학들도 이에 알맞게 교육 및 운영 체제의 변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대학들은 사회변화에 부응함에 있어 학과(부) 간 장벽 해소, 산학연 협력 강화 등 혁신이 필요함에도 규제와 통제로 인해 대학의 혁신을 도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법령상 규제를 풀고 대학의 혁신을 도모하는 제도적 틀을 정비하였다.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경직적 대학 운영을 유발하는 대학 내 장벽을 허물고,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 간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 본격적인 대학 내 규제 유연화 고등교육시행령 개정의 첫 번째 중점은 입학 과정에서 통합 모집 단위로 전공 자율성을 확보하고, 재학 과정에서도 진로 탐색이나 적성에 따라 졸업까지 전공(학과)을 변경할 수 있는 유연화된 구조를 갖추는 데 있다. 우선, 1학년 전과를 허용하고, 2학년 이상 재학생도 융합·첨단 학과 등 신설학과로의 전과 제한을 풀어 학생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다. 기존에는 학과 간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 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이 벚꽃엔딩 노래 가사를 들으며 봄을 만끽할 우리 캠퍼스에 입학하는 새내기들을 환영한다. 벚꽃엔딩은 봄날의 낭만을 그리는 노래이지만 ‘벚꽃 피는 순서’로 대학이 망한다는 지방대학의 비애를 풍자하는 노래이기도 하다. 혹자들은 입학 자원의 수도권 대학으로의 쏠림과 생존 가능성을 ‘첫눈 오는 순서’로 풍자하기도 한다. 우리 대학은 어디에 속할까? 대학 입학 자원 부족은 지방대학의 생사와 직결된다. 통계에 따르면 2023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지방대에 합격하고도 미등록한 학생이 3만 3천명에 이르고, 정시 모집에서 사실상 미달로 간주되는 경쟁률이 3:1 미만 대학은 68개이었으며, 이 중 59개 대학은 지방대이었다. 설상가상으로 앞으로 20년이 지난 2040년경에는 국내 대학 중 절반 이상이 폐교될 전망이다. 지방대학의 위기는 우리 대학의 위기만이 아닌 우리가 살고있는 지방의 위기이기도 하다. 그래서 지역과 대학은 불가분 관계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연대와 협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지역대학이 경쟁력을 갖추면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 방지와 지방에로의 유학의 붐을 일으킬 수 있다. 반면, 지방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