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월 5천원 권 도입을 시작으로 20년이 넘게 사용해 온 구권 화폐들이 속속 새로운 디자인과 크기의 신권화폐로 변경됐다. 위조지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신권은 초반에는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진행됐으나 현재는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 국민들에게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번에 발행된 신권들은 물이 묻는 것만으로 인식코드가 떨어지거나 도안이 번지고, 몇 달만 사용해도 2~3년은 된 것처럼 지폐의 상태가 안 좋아 진다거나, 어두운 곳에서는 1만원 권과 1천원 권의 색깔이 비슷해 금전적인 손해가 종종 발생한다. 또 지폐의 크기가 대폭 작아짐으로써 자판기가 지폐를 인식하지 못해 자판기 내부의 현금인식기를 교체해야 하는 등 구권에 비해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들을 드러냈다.
하지만 신권으로 인해 벌어지는 문제들은 단순히 인쇄상태나 사람들의 불찰만이 원인이라고는 할 수 없다. 신권에 대해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지만 진정한 문제는 한국은행 측에서 ‘유통량이 많지 않다’, ‘아직은 국민들이 적응을 못해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등의 말로 자기합리화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가 터지고 나서 뒤늦은 대처로 해결하려 들지 말고 구권의 재도입이나 신권에 실질적인 변화를 주는 것과 같은 대처를 통해 국민들이 불편 없이 지폐를 사용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
게다가 여론 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를 통해 신권에 대해 국민 여론조사를 한 결과 36.2%만이 ‘신권이 낫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렇게 대다수의 국민들이 신권의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으로 본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발행될 신권과 동전들은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
국민이 편리하게 지폐를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한국은행의 역할 중 하나이며, ‘우리는 국민이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지폐를 만들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진정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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