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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 코로나19 특별회칙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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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대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총학생회칙 일부 개정안’ 및 ‘COVID-19로 인한 총학생회 운영에 대한 자문안(이하 코로나19 특별회칙)’이 총대의원회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 위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월 15일 통과(찬성 16표, 반대 0표, 무효 1표)됐다.

 

총학생회칙 일부 개정안은 총학생회 집행부 및 산하 기구의 직책 및 부서명을 각각 부장에서 국장, 부(部)에서 국(局)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총학생회칙 일부 개정안과 함께 처리된 코로나19 특별회칙은 코로나19 등 국가재난사태 발생 시 총학생회 운영의 유연화를 도모하고자 신설된 것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되었다고 판단되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코로나19 특별회칙에는 대의원 소집 및 학생자치 관련 사업의 의결 방식, 보궐선거 등에 관한 규정이 담겼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코로나19로 인해 50인 이상의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대의원을 대면으로 소집하지 않고 서면을 통한 간접 결의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안전상의 이유로 보궐선거가 제한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도로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각 학생자치기구별 운영위원회에서 자치기구장을 호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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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다수결주의·합리주의 정치모델과 국가행복도 한국의 민주주의는 사실상 민주주의의 정체 또는 퇴행이라고 볼 수 있는 위기 가능성의 징후가 많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낮은 신뢰도, 정체성이 없는 정당정치 등은 한국 정치의 낮은 제도화 수준을 반영하고 있다. 이처럼 민주주의 토대를 위한 사회적 기반의 붕괴와 민주주의 절차의 핵심인 정당체제의 역할이 실종된 한국의 정치 상황에서 국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한국정치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기 위해 다수결주의와 합의주의 정치모델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다수결주의는 말 그대로 다수의 뜻이 지배하는 정치원리를 의미한다. 이 원리는 다수를 점한 세력에게 정치권력을 집중시키는 것이며, 일사분란하고 결단력 있는 리더십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다수결주의는 다수를 점하는 정치세력이 권력을 독점하기 때문에 야당은 다음 선거에서 권력을 획득하기 전까지는 침묵해야 한다. 다수결주의는 이러한 면에서 매우 배타적이고 경쟁적이고 적대적이다. 다수결주의가 작동되는 가장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이다. 합의주의는 다수가 지배하는 정치원리라는 면에서는 다수결주의와 다를 바 없으나, 다수에 의한 지배를 최소한의 기준으로 삼는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