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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간 `벽' 허무는 법 제정된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 전혀 다른 분야의 기술을 융합하는 새로운 제품이 속속 등장하면서 업종별로 나뉘어 개별 지원ㆍ규제를 했던 기존법의 맹점을 개선하는 새로운 법령이 올해 9월께 제정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26일 업종별 산업발전의 틀을 바꿔 기술 융합을 촉진하고 인증ㆍ관리 과정에서 개별법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산업융합촉진법을 제정키로 하고 이날 최경환 지경부 장관 주재로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스마트폰, 지능형 자동차 등 차세대 신성장 산업을 이끄는 제품들이 단일 기술이 아닌 여러 분야의 기술을 융합ㆍ응용해 출시되고 있는데 산업발전법 체제를 토대로 한 기존법만으로는 이런 추세를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직면했다는 판단에서다.





이 법의 초안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산업융합발전위원회를 구성, 범부처적으로 추진 체계를 갖추고 융합특성화 대학(원)을 설치ㆍ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업계가 융합 제품을 개발하면서 겪는 애로사항을 받아 규제개혁위원회와 협력해 신속하게 불합리한 규제를 해결하는 사업융합촉진기획단이 지경부에 생긴다.

개별법의 한계로 인증ㆍ감독 기관의 분류가 불분명해 상용화가 늦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융합 제품에 대해선 기준규격을 제정할 때까지 임시인증하는 `융합 신제품 인증제'도 마련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2004년 LG전자가 정보통신(IT)과 생명기술(BT)을 융합해 혈당측정ㆍ투약관리를 할 수 있는 `당뇨폰'을 개발했으나 의료법상 의료기기로 분류돼 각종 인허가 부담으로 포기한 사례가 있다"며 "이런 식으로 법 때문에 기술발전이 지체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별도의 입법 없이도 융합 신기술에 대해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명시, 관련 법령과 제도가 없어 제대로 지원받지 못해 신기술 연구가 좌초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기술 융합이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 지원하고 융합형 연구개발(R&D)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지경부는 산업융합촉진법이 제정되면 업종별 법제정 수요를 흡수할 수 있고 매번 별도의 입법 과정 없이도 신산업 창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hskang@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3/26 06:00 송고




[독자마당] 봉사활동으로 채워지는 꿈 영원히 미성년에 머물러 있을 줄 알았던 내가 성년이 되었다. 봉사활동을 즐겨 하던 어린아이는 어느덧 스물두 살의 대학교 3학년이 되어 ‘청소년’의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다. 몇 년간 봉사해 오니, 이것이 적성에 맞는 것 같다는 작은 불씨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진로를 향한 작은 불씨는 단순히 봉사활동으로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아닌, 직업으로 삼아 다양한 연령층을 위해 복지를 지원하고, 클라이언트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큰 불씨로 번지게 되어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하였다. 대학교에서 한 첫 봉사활동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독거노인분들께 ‘편지 작성 및 생필품 포장, 카네이션 제작’이었다. 비록 정기적인 봉사는 아니었지만, 빼곡히 적은 편지를 통해 마음을 전해 드릴 수 있었기에 뜻깊음은 배가 되었다. 하지만 조금의 아쉬움은 있었다. 봉사활동이라고 하면 직접 대상자와 소통할 줄 알았는데 해당 봉사는 대상자와 면담하지 못하고, 뒤에서 전달해 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기에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장애아동어린이집‘에서 활동한 겨울 캠프 활동 보조일 것이다. 이곳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동들이 다른 길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