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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여성징병론이 은폐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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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묵은 여성징병론에 또다시 불이 붙었다. 여성을 징병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시작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었다. 박 의원은 지난 4월  19일에 출간한 저서에서 “지원 자원을 중심으로 군대를 유지하되 온 국민이 남녀불문 40~100일 정도의 기초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는 혼합 병역제도인 ‘남녀평등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라고 밝혔다.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도입하되, 모든 성별이 의무적으로 기초군사훈련을 받도록 한다면 ‘불필요한’ 성차별 논란과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여성징병제 논란을 차치하더라도 지금 수준의 병력을 현행 징병제로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민주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25년을 기점으로 병력 자원이 복무필요인원보다 줄어드는 ‘미스매칭’이 발생한다. 병력 50만 명 규모에 18개월 복무를 가정하면 2025년에는 예상 징집인원이 복무필요인원보다 8천 명 부족해지고, 2040년부터는 입영 대상자 숫자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다. ‘50만 대군’을 유지하려면 ‘복무기간 연장’ 혹은 ‘여성징병’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둘 다 쉬운 일이 아니다. 복무환경이 과거보다 나아졌다고 해도 인권침해와 불합리한 대우가 여전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19년 군대 내 인권상황을 조사한 보고서에 의하면 인권침해를 경험한 군인이 계급과 성별을 가리지 않고 10명 중 7~8명꼴이었다. 이 중 남성 병사는 금전적 보상 취약(37.1%), 휴식 미보장(12.8%), 비인격적 대우(8%) 등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고, 여군은 보직 및 직위관련 문제(24.6%), 화장실 등 편의시설 관련 문제(15.7%)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응답했다.

 

성폭력 문제도 심각하다. 지난 2017년 인권위가 작성한 문건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213명의 여군이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가해자 중 징역 등 실형을 선고받은 비율은 고작 31명(16%)에 그쳤다. 여성징병제를 시행중인 이스라엘에서도 여군에 대한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2월 16일 이스라엘 일간지 ‘이스라엘 하욤’은 지난해 이스라엘군의 성범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작년 한 해 동안 1천542건의 성폭력이 신고되었고 피해자 중 절대다수가 여군이라고 보도했다. 여성징병론자들은 말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평등한 병역’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트랜스젠더 고(故) 변희수 하사는 고환을 제거했다는 이유로 ‘장애’ 판정을 받아 군에서 쫓겨났다.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 또한 육군 중령으로 복무하던 지난 2006년 유방암으로 인해 유방을 절제했다는 이유로 강제 전역을 당한 바 있다. “여군은 편한 일만 한다”라는 편견은 덤이다. 기계적 평등이 실존하는 차별을 대하는 방식은 이토록 모순적이다.





[사설] 다수결주의·합리주의 정치모델과 국가행복도 한국의 민주주의는 사실상 민주주의의 정체 또는 퇴행이라고 볼 수 있는 위기 가능성의 징후가 많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낮은 신뢰도, 정체성이 없는 정당정치 등은 한국 정치의 낮은 제도화 수준을 반영하고 있다. 이처럼 민주주의 토대를 위한 사회적 기반의 붕괴와 민주주의 절차의 핵심인 정당체제의 역할이 실종된 한국의 정치 상황에서 국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한국정치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기 위해 다수결주의와 합의주의 정치모델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다수결주의는 말 그대로 다수의 뜻이 지배하는 정치원리를 의미한다. 이 원리는 다수를 점한 세력에게 정치권력을 집중시키는 것이며, 일사분란하고 결단력 있는 리더십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다수결주의는 다수를 점하는 정치세력이 권력을 독점하기 때문에 야당은 다음 선거에서 권력을 획득하기 전까지는 침묵해야 한다. 다수결주의는 이러한 면에서 매우 배타적이고 경쟁적이고 적대적이다. 다수결주의가 작동되는 가장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이다. 합의주의는 다수가 지배하는 정치원리라는 면에서는 다수결주의와 다를 바 없으나, 다수에 의한 지배를 최소한의 기준으로 삼는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