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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여성징병론이 은폐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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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묵은 여성징병론에 또다시 불이 붙었다. 여성을 징병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시작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었다. 박 의원은 지난 4월  19일에 출간한 저서에서 “지원 자원을 중심으로 군대를 유지하되 온 국민이 남녀불문 40~100일 정도의 기초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는 혼합 병역제도인 ‘남녀평등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라고 밝혔다.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도입하되, 모든 성별이 의무적으로 기초군사훈련을 받도록 한다면 ‘불필요한’ 성차별 논란과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여성징병제 논란을 차치하더라도 지금 수준의 병력을 현행 징병제로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민주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25년을 기점으로 병력 자원이 복무필요인원보다 줄어드는 ‘미스매칭’이 발생한다. 병력 50만 명 규모에 18개월 복무를 가정하면 2025년에는 예상 징집인원이 복무필요인원보다 8천 명 부족해지고, 2040년부터는 입영 대상자 숫자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다. ‘50만 대군’을 유지하려면 ‘복무기간 연장’ 혹은 ‘여성징병’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둘 다 쉬운 일이 아니다. 복무환경이 과거보다 나아졌다고 해도 인권침해와 불합리한 대우가 여전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19년 군대 내 인권상황을 조사한 보고서에 의하면 인권침해를 경험한 군인이 계급과 성별을 가리지 않고 10명 중 7~8명꼴이었다. 이 중 남성 병사는 금전적 보상 취약(37.1%), 휴식 미보장(12.8%), 비인격적 대우(8%) 등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고, 여군은 보직 및 직위관련 문제(24.6%), 화장실 등 편의시설 관련 문제(15.7%)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응답했다.

 

성폭력 문제도 심각하다. 지난 2017년 인권위가 작성한 문건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213명의 여군이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가해자 중 징역 등 실형을 선고받은 비율은 고작 31명(16%)에 그쳤다. 여성징병제를 시행중인 이스라엘에서도 여군에 대한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2월 16일 이스라엘 일간지 ‘이스라엘 하욤’은 지난해 이스라엘군의 성범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작년 한 해 동안 1천542건의 성폭력이 신고되었고 피해자 중 절대다수가 여군이라고 보도했다. 여성징병론자들은 말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평등한 병역’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트랜스젠더 고(故) 변희수 하사는 고환을 제거했다는 이유로 ‘장애’ 판정을 받아 군에서 쫓겨났다.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 또한 육군 중령으로 복무하던 지난 2006년 유방암으로 인해 유방을 절제했다는 이유로 강제 전역을 당한 바 있다. “여군은 편한 일만 한다”라는 편견은 덤이다. 기계적 평등이 실존하는 차별을 대하는 방식은 이토록 모순적이다.





[사설] 미디어 대한 맹신, 시민의 능동적 참여로 극복해야 미디어가 부모나 교사의 역할을 일정 부분 대체한 지 오래다. 부모에 안겨 스마트폰 영상을 응시하는 아이의 눈길과 강의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때마다 휴대폰으로 해결하려는 학생들의 손놀림을 보면 어쩌면 상상하는 그 이상인지도 모른다. 이제 미디어 없는 삶을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사람들이 의존하는 미디어는 세상에 대하여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우리를 끊임없이 교육시킨다. 이로 인해 이용하는 미디어 채널에 따라 사람들의 생각도 특정한 방향으로 고정되고, 유사한 신념과 가치체계로 이어진다. 그래서 보수 매체를 이용하는 사람의 인식은 보수적 생각으로 이어지고, 진보적인 사람은 자신과 유사한 성격의 매체 이용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과정이 지속되면서 사유의 편식은 더욱 강화되고, 자신이 이용하는 미디어가 현실이 되고 진리처럼 받들어진다. 하지만 미디어가 다루는 현실은 지속적으로 중재되고 가공되는 과정의 결과물이다. 미디어가 생산하는 내용에는 미디어 조직의 이윤이나 정치 권력적 욕망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이 개입되고 주관적 해석과정이 관여한다. 동일 사건이나 이슈에 대해서도 매체마다 바라보는 대상이 다르고 설명이 차별적인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