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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공직자가 어리석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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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국민 여론이 들끓고 있다. 주택 공급과 도시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공기업의 일부 직원이 업무상 습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 이득을 취한 것이다. 참여연대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LH 직원과 배우자 등 10여 명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작년 6월까지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 지역에 100억 원대의 토지를 매입했다. 이번 폭로가 있고 나서 창릉, 왕숙, 과천 신도시와 대구 연호지구, 경산 대임지구 등지에서도 투기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이러한 부동산 투기 사태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89년 분당·일산 등 다섯 곳에서 200만호의 베드타운 건설 계획을 발표한 직후, 신도시 건설 예정지는 비리 공직자들의 투기장으로 둔갑했다. 동탄·위례 등 열두 곳에 신도시 계획이 발표된 2003년에도 마찬가지로 투기가 극성을 부렸다. 당시 정부는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여 300여 명에 달하는 투기 관련자를 구속했고, 그 중에는 공무원 27명도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최근 사태를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이 진부하게 들릴 만큼 유사한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쏟아지는 공직 비리 속에서 ‘공무원 선서’를 되짚어보자. 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리라는 다짐을 담은 선서다. 공직자의 사전적 정의는 공무원, 국회의원 따위의 공직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기준에서 LH 직원은 엄밀히 말해 공직자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LH가 ‘주식회사’가 아닌 ‘공사(公社)’인 이상 공적 책무와 완전히 무관하다고도 말할 수 없다. 때문에 공직자 윤리는 곧 멸사봉공의 자세로 대변될 수 있다. 

 

1983년 1월부터 시행된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윤리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그 허술함과 공직자 개인의 도덕적 해이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 정부는 부랴부랴 142만 공직자 전원의 재산 등록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3월 24일 국회는 LH 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부동산 시장의 불안 속에서 불거진 LH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공기업에 대한 신뢰는 추락했다. 정부는 내부정보를 활용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이익의 3~5배를 환수하도록 한 현행 자본시장법을 부동산 시장에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뒤늦은 조치지만 환영한다. 그러나 일벌백계를 하더라도 한 번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투기 세력의 노름판으로 전락한 LH가 뼈를 깎는 쇄신으로 공직 기강을 바로 세워 국민 앞에 떳떳하기를 바란다.





[사설] 미디어 대한 맹신, 시민의 능동적 참여로 극복해야 미디어가 부모나 교사의 역할을 일정 부분 대체한 지 오래다. 부모에 안겨 스마트폰 영상을 응시하는 아이의 눈길과 강의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때마다 휴대폰으로 해결하려는 학생들의 손놀림을 보면 어쩌면 상상하는 그 이상인지도 모른다. 이제 미디어 없는 삶을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사람들이 의존하는 미디어는 세상에 대하여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우리를 끊임없이 교육시킨다. 이로 인해 이용하는 미디어 채널에 따라 사람들의 생각도 특정한 방향으로 고정되고, 유사한 신념과 가치체계로 이어진다. 그래서 보수 매체를 이용하는 사람의 인식은 보수적 생각으로 이어지고, 진보적인 사람은 자신과 유사한 성격의 매체 이용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과정이 지속되면서 사유의 편식은 더욱 강화되고, 자신이 이용하는 미디어가 현실이 되고 진리처럼 받들어진다. 하지만 미디어가 다루는 현실은 지속적으로 중재되고 가공되는 과정의 결과물이다. 미디어가 생산하는 내용에는 미디어 조직의 이윤이나 정치 권력적 욕망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이 개입되고 주관적 해석과정이 관여한다. 동일 사건이나 이슈에 대해서도 매체마다 바라보는 대상이 다르고 설명이 차별적인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