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7호 독자마당] 중산층은 봉인가?

  • 등록 2015.04.07 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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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흔히 ‘중산층’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중산층의 기준은 무엇일까? 각국의 중산층에 대한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살펴보자. 우리나라의 중산층은 중위소득(전체 국민을 소득을 기준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사람의 소득)이 50~150%인 층위를 말한다. 인도는 연간 가계소득 20만~1백만 루피, 일본은 3백~6백만 엔을 기준으로 한다.

그에 비해 비계량적 기준으로 중산층을 나누는 나라도 있다. 미국은 주택을 가지고 있고, 자녀를 대학에 보낼 수 있으며, 의료보험·퇴직연금·가족휴가 등의 혜택을 가진 사람들을 중산층이라 규정하며, 프랑스에서는 최소 1개의 외국어를 구사하고 스포츠를 즐기고 악기를 다루며 봉사활동을 다니는 사람들을 말한다. 영국에서는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진 사람,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비해 중산층이 보다 두터운 나라들도 최근엔 사정이 달라지고 있다. 그 예로 미국은 양극화가 심해지고 중산층의 인구 비율이 줄어들었다. 전 세계적으로 중산층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 있는 추세이다.

중산층이 두터워야 경제가 안정되는데 기여한다는데, 우리나라는 중산층이 두텁지 않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중산층이 증세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는 가운데, 중산층을 위한 복지와 세금 정책이 절실할 때이다. 또한 그들의 의견을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듣고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강민영(법학·2) alsdud19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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