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Me Too) 운동이 확산 중이다. “나도 당했다”보다는 “나도 고발한다”로 이해되어야 할 미투 운동이 한국사회를 새로운 방향으로 견인해 나가고 있다. 지난 1월 말 법조계에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서지현 검사의 고발로 시작된 미투 운동은 2월과 3월을 거치며 연극계, 문학계, 영화계, 종교계, 학계 및 정치권 등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른바 공적 공간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성희롱, 성추행 및 성폭행에 대한 고발과 폭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미투 운동의 확산은 성폭력 문제가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문제이자 구조적 차원의 문제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처럼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먼저 성폭력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한국사회를 향해 직접적으로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폭력은 최근까지도 남성중심의 시선에서 정의되며, ‘관행’, ‘문화’ 혹은 ‘농담’ 등으로 용인되어 왔다. ‘관행’은 권력을 가진 자의 언어다. 권력을 가진 자는 자신의 행위를 ‘관행’이라 부르며 정당화해 왔다. 그런 권력을 가진 자를 향해 성폭력 피해자들이 그것은 ‘폭력’이며 ‘범죄’라고 외침으로써 성폭력과 관련해 그동안 가
우리나라의 금년도 겨울철 기온은 최근 50년 동안에 가장 낮았다고 한다. 기상청에서 발표한 전국 주요 기상관측 지점의 1월 최저기온 순위를 살펴보면 역대 최저치를 경신한 지역이 다수 발생하였다. 뿐만 아니라 혹독한 한파가 장기간 지속되어 다수의 인명피해를 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혹독한 겨울 한파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미국, 유럽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맹위를 떨쳤다. 이 한파가 발생하여 장기간 지속된 원인 및 한파의 장래전망과 예방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 한파발생의 원인1: 음의 북극진동과 우랄 블로킹한파발생의 주요 원인은 북극진동에서 찾을 수 있다. 북극진동이란 북극지역과 중위도 지역(북위 45°)의 기압 차가 해에 따라서 커지고 작아지는 현상이 되풀이되는 현상을 말한다. 북극이 추울수록 두 지역 간의 기압 차가 커져서(양의 북극진동) 북극 주위를 도는 제트기류가 강해 찬 공기가 저위도 쪽으로 내려오지 못하여 중위도 지역은 온난한 겨울이 된다. 이와 반대로 북극 지역의 기온이 높아지면 두 지역 간의 기압 차가 작아져서(음의 북극진동) 제트기류가 남북으로 크게 사행을 하게 되어 북극 주변의 찬 공기가 저위도로 내려와 추운 겨울이 된다(한파
복수국적자란 두 나라 이상의 국적을 가진 사람을 가리킨다. 2010년 5월 4일 개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적법은 과거 사용해왔던 ‘이중국적’ 개념이 세 나라 이상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에 주목하여, 대체용어로 ‘복수국적’을 채택하였다.2010년까지 한국은 미성년자는 복수국적을 허용하지만, 성인이 된 국민의 복수국적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를 갖고 있었다. 국적법 개정으로 2011년부터는 한국에서 성인도 영구적으로 복수국적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외국국적을 포기하게 하는 전통적 방식 이외에 국내에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도입하여 ‘엄격한 단일국적주의’에서 ‘제한적 복수국적주의’로 국적법의 원칙이 바뀐 것이다.한국사회에서 복수국적자는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 ‘후천적 자발적 복수국적자’, ‘후천적 비자발적 복수국적자’의 세 유형이 있다. 어느 유형이든 복수국적 신청자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해야 한다. 국내에 있는 한 외국국적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다. 국내에서 외국국적 권리 행사를 통
현대 사회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기술과 과학의 변화 내지 발전의 속도와 범위가 과거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기술과 과학의 변화는 창작의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문화공급자인 창작자와 문화수요자인 이용자가 분명하게 구분이 되지 않는다. 과거에는 문화공급자와 문화수요자가 분명히 구분되었다. 예를 들어 책을 보기 위해서는 서점에 가서 도서를 구입하거나 도서관에서 도서를 대출받아야만 하였다. 신문의 경우에도 발행자와 구독자가 구분되었다. 그리고 창작자는 재능이 있거나 교육이나 투자를 받는 등 남다른 무엇인가가 있어야 했고, 문화수요자는 공급된 문화를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누구나 쉽게 창작할 수 있고 즉, 누구나 문화공급자가 될 수 있고, 그 동안의 일방적인 관계가 양방향 또는 다방면으로 전개되어 창작자와 이용자의 구분이 불분명해지고, 더 나아가서 창작의 의미 역시 불분명해지고 있다.과거에는 창작자와 이용자의 구분이 비교적 분명했기 때문에 저작권자 역시 누구인지가 명확했다. 따라서 이용자 역시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기 쉬웠고, 누구의 창작물인지를 판정하기가 쉬웠다. 이러한 경향은 18-19세기부터 시작
비트코인은 높은 신뢰도와 유동성을 가지고 있지만 가격변동성이 매우 높아 안정성이 다소 부족하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유망한 디지털 상품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핀테크 산업 발달과 함께 관련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할 수 있다. ‘비트코인’은 금융기관의 중개없이 온라인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가상화폐이다. 2009년 등장이후 한동안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글로벌 금융불안이 지속되면서 대안 투자상품으로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블록체인’ 기술은 비트코인 거래장부를 공개해 놓고 함께 관리하는 ‘공공거래장부’라 할 수 있다. 해킹이 어렵고 거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금융회사는 물론 일반 기업과 정부에서도 이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시도가 늘고 있다.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는 금융기관이 거래장부 즉, 원장을 독자적으로 관리하는데, 누군가 원장을 해킹해 돈을 빼돌린다면 금융거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때문에 해킹 방지를 위한 보안이나 백업시스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네트워크에 연결된 참여자들이 합의에 의해 원장을 기록하고 그 원장을 참여자가 각자 보관함으로써 보안 문제를 해결한다. 원장을 분산해서 보관한다는 의미에서 블록체인 기술은 ‘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고 긴장이 완화 되어 대화의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게 되므로 모임에 꼭 있어야 하는 필수 존재가 되어 버린 술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술은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농도로 물에 희석 되어 있는 알코올 (에탄올)성분과 여러 가지 맛과 향을 제공하는 미량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술을 마시게 되면 우리의 뇌는 술을 독성물질로 인식하고 이를 해독시켜 몸 밖으로 배출하기 위해 간에서 해독 작용이 일어난다. 이때 간에서 생성되는 알코올 분해효소에 의해 에탄올은 산화되고 ‘아세트알데히드’라는 중간 대사산물을 거쳐 더 산화가 이루어지면, 인체에 무해한 아세트산(초산)으로 대사되어 땀과 소변을 통하여 몸 밖으로 배출된다. 에탄올의 산화과정 중 생성되는 ‘아세트알데히드’는 바로 숙취의 원인 물질이 되며, 알코올 (에탄올)의 독성의 5.3배나 되는 강한 독성을 나타낸다. 숙취는 신체적, 정신적 불쾌감이 수면에서 깨어난 뒤까지 계속되는 증상인데, 대표적인 증상으로 피로, 갈증, 두통, 구토, 설사, 집중력 감소 등을 수반한다.과도한 알코올의 음용과 습관적 음주가 무서운 이유는 인체에 무해한 아세트산으로 분해되지 못한 많은 양의 아세트알데히드가 혈관으로 주
“글자는 비록 간요(簡要)하지만 전환하는 것이 무궁하니 이것을 훈민정음(訓民正音)이라 한다.” ‘세종실록 102권, 세종25년’인간이 발견한 혹은 발명한 지식의 산물 중에서 가장 으뜸은 무엇일까? 인간의 문명 발달에 가장 많이 기여한 것은 무엇일까? 수천 년 동안 인간은 수많은 경험과 지식을 쌓고 그것을 축적하여 수도 없는 산물을 창조하여 인류 발달을 이루어왔다. 그 가운데서 하나를 꼽는다면 무엇을 들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에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문자’ 발명이라는 답변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문자는 지식을 축적하고 전달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도구이자 인간이 문화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가장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그렇다, 문자의 발명은 인간의 문명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그런데 이 문자는 인간이 타고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부단한 노력이 있지 않으면 절대 주어지지 않는다. 그 옛날, 우리 고유의 문자가 없던 시절에 우리 선조들은 한자의 음과 훈을 빌려 우리말을 표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고유 명사부터 문장 전체를 표기하려는 시도를 계속하여 이두, 구결, 향찰의 문자 표기를
최근 인천에서의 생면부지 초등학생의 유괴 후 엽기적 살해 및 사체 손괴사건과 부산과 강릉에서의 잔인한 여중고생 폭력사건 등으로 소년범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소년범에 대해 일정부분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선도 및 보호에 치중하고 있다. 이는 사리분별력이 미숙하고 소년의 범죄성이 고착되지 아니하여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크므로 엄벌주의보다는 부모와 같은 입장에서 보호·육성하는데 중점을 두는 국친사상(國親思想)에 바탕을 두고 있다. 따라서 14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성인범에 비하여 여러 특례가 인정된다. 즉 범행 당시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대신 15년의 유기징역을 선고해야 하고(소년법 제59조), 2년 이상의 법정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하여는 성인범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상대적 부정기형을 선고하되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제60조 1항). 뿐만 아니라 성인범의 경우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는 환형처분(換刑處分)이 가능하지만 18세 미만의 소년에게는
‘존엄사’란 최선의 의학적 치료를 다하였음에도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질병의 호전이 아닌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질병에 의한 자연적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서 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때, ‘무의미한 연명치료’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가 임박하였을 때 의학적으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계호흡이나 심폐소생술 등을 뜻한다.‘안락사’는 직·간접적 방법으로 고통 없이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개념이며 약물 등을 사용하여 죽음으로 이끄는 ‘적극적 안락사’와 생명유지에 필요한 영양공급, 약물투여를 중단해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소극적 안락사’로 구분한다.‘존엄사’는 ‘안락사’와 흔히 혼동되어 쓰이며 특히 ‘소극적 안락사’와 구분이 어려운데 ‘존엄사’는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의 자연적인 죽음이지만, ‘소극적 안락사’는 의도된 죽음이라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적극적 안락사는 허용되지 않는 분위기이다. 네덜란드와 벨기에, 룩셈부르크는 존엄사와 안락사를 모두 합법화하였고 미국은 오레건주와 워싱턴주에서 안락사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40개 주에서는
우리나라 핀테크 산업 육성의 기폭제는 2015년 1월 발표된 금융위원회의 ‘IT금융 융합방안’과 5월의 ‘핀테크의 단계별 추진전략’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중에서도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전자금융업자의 금융시장 진입장벽을 대폭 완화한 것과 금융규제방식을 ‘사전규제에서 사후관리’로 바꾼 것은 이전엔 생각하기 힘든 파격적 조치였다고 본다. 특히 사전예방보다 사후관리에 방점을 두겠다는 건 일종의 패러다임 쉬프트. 대표적 조치로 감독원의 사전보안성 심의제도 폐지를 꼽는데, 이로써 금융회사로 하여금 공인인증서 외에 다른 보안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았다.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일반개인의 피부에 와 닿은 핀테크는 각 금융권역별 시금석이라 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과 ‘크라우드 펀딩’, ‘보험다모아수퍼마켓’이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는 은행, 저축은행들의 비대면 계좌, 생체인증, 모바일고객유치 경쟁을 유도하는 등 소위 ‘메기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게 시장평가다. 지난 4월 초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 K-뱅크는 2주 만에 비대면 계좌 20만개를 개설해서 돌풍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크라우드 펀딩의 개시도 업계의 추가활성화에 대한 목소리는 있지만, 일단
현대 사회를 사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자동차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일상의 출퇴근에서나 회사의 업무를 볼 때에도 자가용이든 대중교통이든 자동차를 이용하면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것이다. 현대생활에서 인간을 편리하게 해주는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은 엔진이지만, 이 엔진을 원활하게 작동하게 해주는 것은 바로 엔진오일이다. 엔진오일의 역할은 엔진내부에 유막을 형성하여 마찰을 완화하고 마모를 줄이는 내마모성, 외부의 공기나 수분을 차단하여 금속의 부식을 방지하는 작용, 엔진의 온도를 적절히 유지하고 열을 식혀주는 냉각작용, 연소가스가 밖으로 새 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밀봉작용, 윤활부분의 불순물인 탄화물이나 마모금속 등을 씻어내는 세정작용, 그 외에 윤활부분에 가해지는 압력을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시켜 주는 역학적 분산작용을 한다. 자동차는 연료만으로도 작동할 수 있지만 윤활유가 없으면 이내 고장이 나고 수명이 단축된다. 이는 마치 우리 몸이 활동하는데 탄수화물, 단백질 및 지방만을 섭취해도 에너지를 얻을 수 있지만, 이외에 효소 역할을 하는 비타민을 섭취해야 이들 영양소의 대사가 원활해지고 면역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즉, 곡물과
가족관련 수치가 발표될 때마다 가족을 걱정하는 담론이 제기되고 있다.최근(2017.03.27) 통계청이 발표한 ‘2016 한국의 사회지표’에 의하면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1.17명으로 이로써 한국은 초 저출산 국가가 되었다. 이는 OECD 국가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에 해당된다. 한국가족의 저출산은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국가의 충격이며, 국가의 위기담론으로까지 제기되고 있다. 20세기의 사회변동이 핵가족의 보편화를 가져왔고, 21세기에 들어서면서 한국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다양한 가족형태의 등장일 것이다. 다양한 가족형태의 출현은 사회구조적인 요인과 가족가치관의 변화로 설명할 수 있다.사회구조적인 요인으로는 낮은 혼인율, 만혼, 출산율 저하, 높은 이혼율, 고령화 사회로의 사회변동과 함께 가부장제의 가족이데올로기가 해체되면서 형성된 평등의식과 개인주의가 확산됨에 있다.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는 독신가족의 출현을 가져오고 이혼율 상승으로 한부모 가족이나 재혼가족의 증가를 만들어냈다. 이혼과 재혼은 결혼에 대한 보다 더 높은 기대의 결과라는 견해도 있으며, 이혼이 불행한 결혼생활의 대안으로 선택되고 있다. 하지만 이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