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과정에서 새로운 현상들을 일컫는 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 중 우리 대학생들과 관련된 것으로 최근에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하나를 꼽으라면 ‘스튜던트 푸어(student poor)’가 아닌가 싶다. 학생들이 돈을 버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 재정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것은 당연한 게 아닌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신생어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가? 스튜던트 푸어는 사회 진출을 앞둔 대학생들이 취업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이나 학비 등이 늘어나면서 학생들이 감당할 수준을 넘어서게 되고, 이에 따라 빈곤의 수렁에 빠져들게 되는 상황을 의미하고 있다. 스튜던트 푸어는 크게 네 가지 집단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한다. 첫째 취업에 필요한 소위 ‘스펙’을 만들기 위해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는 청년 구직자 집단, 둘째 공무원 시험, 교원 임용 시험 등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 집단, 셋째, 변호사와 의사 등 고소득 전문 직업을 위해 전문대학원에 입학한 학생 집단, 넷째, 처음부터 스튜던트 푸어로 시작해 지속적으로 빈곤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학생 집단 등이다. 아무래도 첫 번째 유형이 다수를 차지하고
4대강이 삽질을 당했다. 이명박 정부는 ‘대운하’란 표현 대신 ‘4대강 사업’으로 이름을 변경했으나, 용어 뒤에 숨은 무분별한 개발의 삽질은 그대로 남겨둔 채 임기 내내 4대강을 갈아엎는데, 전념했다. 그 상징적인 장면이 바로 삽질 퍼포먼스다. 지난 2007년 6월 22일,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부산시 강서구 대처동 낙동가 하구를 찾아 강가에 쌓인 뻘을 삽으로 퍼냈다. 딴에는 대운하 사업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한 행동이었겠지만 이 장면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개발정책이 구시대적 토건 중심의 삽질정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단적으로 엿볼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삽질정책에 불과했다. 여기서 삽질은 엉뚱하거나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는 짓을 가리킨다. 지난해 1월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을 ‘총체적 부실’로 규정했다. 국가예산 22조원 이상이 들어간 사업이 헛일에 불과했다는 평가다. 더욱이 국책기관은 부정적 평가를 넘어 4대강이 망가졌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작성한 ‘4대강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분석・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4대
‘이태백’, ‘88만원세대’, ‘3포세대’, ‘4포세대’. 이 시대의 우리나라 청년들을 표현하는 말들이다. ‘이태백’은 이십대 태반이 백수라서 생겨났으며,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비정규직이 대부분인 청년노동자들의 평균급여는 88만원. 그래서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는 3포세대들. 결혼은 서로 다른 둘이 모여 하나를 이루는 행복의 시작이어야 하는데 빈곤의 시작이 되고. 거기에 내집마련이라는 목표 아닌 목표에 지쳐서 이제 ‘네가지가 없는’ 아니, ‘네가지를 포기하게 된’ 청년들. 이른바 4포시대의 느닷없는 출현이다. 저성장과 산업구조 및 고용여건의 변화가 청년층에게 불리하게 작용됨에 따라 청년층의 실업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용시장은 여성,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차이, 산업간 불균형 발전에 따른 양극화 현상 등 여러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다. 이 중 가장 시급하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문제는 바로 청년층 고용문제이다. 왜냐하면 청년층 일자리 부족은 저출산, 노령화 진전, 인구 감소 추세의 구조화 등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공식적인 실업률과는 달리 현재 체감되는 실업률은 심각한 것으로
2005년부터 시작된 한·캐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위한 협상이 2009년 캐나다의 쇠고기 관련 WTO 제소로 인해 2년 이상 중단된 후 2012년 협상을 재개하여 결국 지난 9월 22일 정식 서명된 협정문의 비준동의(안)이 10월 1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한편 캐나다 정부는 지난 6월 12일 한·캐 FTA 가서명 직후 의회심의에 제출하였으며 정식 서명한 다음 날인 9월 23일 이행법률을 국회에 상정하는 등 국내절차를 마무리 짓기 위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정식 발효는 양국이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서면으로 서로 통보하는 날부터 3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날에 발효하기로 하였다. 캐나다는 현재 9개국과 FTA(인도와는 CEPA)가 발표 중이고 타결은 되었으나 발효를 기다리는 콜롬비아, 호주에 이어 우리나라의 12번째 FTA 협약국이 된다.한국과의 교역규모가 약 100억 달러(한국의 교역파트너 25위에 해당)인 캐나다는 G8 회원국이며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서 석유 매장량 세계 3위, 석유 생산량 6위, 천연가스 생산량 4위, 우라늄 생산량 3위의 자원부국이다. 현재까지 9건(파나마, 요르단, 콜롬비아,
1. 지방정부 ‘복지 디폴트’와 예산 낭비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9월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과중한 복지비용으로 지방정부가 파산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하며, ‘복지 디폴트(지급 불능)’ 가능성을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연평균 증가율은 11%에 이르며, 전체 지방예산 증가율 4.7%의 2배가 넘는다. 또한 무상보육 전면 확대와 올해 기초연금 시행으로 연평균 1조 4,000억 원의 복지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국민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보편적 복지는 국가사무인 만큼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데도 지방정부에 전가해 지방재정 위기를 부르고 있다는 것이 협의회의 주장이다.실제로 지방정부들은 전반적으로 심한 재정압박을 받고 있다. 지방재정 압박은 급증하는 복지재정수요에 비해 재정수입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기 때문에 발생한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과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대응비용 부담은 지방재정 압박의 가장 큰 요인이다.그러나 현재 지방재정 위기가 재정환경과 중앙정부 복지정책의 영향을 받은 것이 사실이지만 선심성 재정지출 등 방만한 재정운용에도 그 책임이 크다. 예산은 세금을
대구시가 ‘메디시티(Medi city)’로 지역경제의 활로를 찾고 있다. 대구시는 풍부한 의료인력과 의료단지 등을 기반으로 의료도시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메디시티는 대구시가 대한민국 의료 메카를 내걸고 야심차게 추진하는 의료도시 육성사업이다. 대구시는 이를 위해 동구 신서혁신도시 내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의료단지)와 수성알파시티(알파시티)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의료단지와 알파시티는 ‘의료도시 대구’를 견인할 쌍두마차로 꼽히고 있다.정부와 대구시는 지난 2009년 대구와 충북 오송을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해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이 범부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는 메디시티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의료단지 입주기업 등에게 지역인재 채용을 적극 유도하는 등 고용창출 효과도 노리고 있다. 의료단지는 동구 신서동 혁신도시(442만㎡)내에 103만㎡ 규모로 조성 중이다. 오는 2038년까지 국비와 시비, 민자 등 총 4조60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지난 2010년 의료단지진흥재단이 별도 설립돼 핵심 인프라 운영·관리, 입주기업 승인·관리 업무 등을 맡고 있다. 정부와 대구시는
저는 이십대 초반의 딸아이 둘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제가 이 문장으로 글을 시작하는 것은 제 삶에 가장 중요한 이력이 그 두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엄마가 되면서 진심으로 세상이 중요해지기 시작했고,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세상을 물려주고자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내 아이만 잘사는 세상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니, 모든 아이가 안전하고 모든 사람들이 잘 사는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도 엄마가 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 17일에는 경주의 한 리조트 지붕이 새내기 대학생들 머리 위로 무너져내렸습니다. 네 명의 아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충격적인 사고 이후 안전점검만 제대로 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예견된 인재라는 보도가 쏟아졌고, 대통령과 정부는 문제점을 철저히 조사하고 시정할 것을 국민들 앞에 약속했습니다. 하루, 이틀, 한 달이 지나고 자기 일이 아닌 사람들이 삶의 무게 속에서 사건을 잊어갈 무렵, 4월 16일 우리가 우리나라라고 부르는 ‘대한민국’ 진도 앞바다 맹골수도에서 여객선이 침몰했습니다. 72라는 생존가능시간 동안 모두 무사히 살아서 돌아오기만 한다면 국가도 정부도 해양수산부도 해양경찰도 세월
한·미 FTA는 체결 당시 거대 시장인 미국과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수준 높은 개방에 합의하면서 많은 관심과 우려를 받았다. 서비스, 투자, 규범 분야에서는 국내제도 선진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존재하였다. 한·미 FTA는 엇갈린 시각과 적지 않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경제를 한층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결정이었다.우리 정부는 한·미 FTA를 통해 교역증진 및 자원배분의 효율화, 투자확대, 생산성 향상이 달성되고 소득증대와 물가안정을 통한 소비자 후생이 증가로 우리경제 전체의 성장과 후생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당시 한·미 FTA의 기대효과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FTA 발효 후 10년간 GDP는 5.7% 증가하고 일자리는 35만개가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FTA 발효 2주년을 맞이한 지금 국내 각계에서는 2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되었으며, 계량화된 결과 도출을 위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한미 양국 간에도 공동위원회, 분야별 위원회 등을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양국 간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최근 산업통상부에서 발표한 ‘한·미 FTA 발효 2주년 성과분석’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 후 교
시간선택제일자리는 일 8시간 혹은 주 40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정규직 여부와는 상관없이,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정의되는 일자리이다. 박근혜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제시한 정권의 핵심적인 정책으로, 정부는 시간선택제일자리를 활성화하고, 하루 8시간 일하는 전일제 노동자와 비교해서 차별없이, 노동시간에 비례한 대우를 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2013년 10월, 2014년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시간선택제일자리 1만 7천명을 고용할 계획을 밝혔고,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 11월 「시간선택제일자리 도입·운영안내서」라는 시간선택제일자리와 관련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남녀노소 상관없이 출산과 육아, 간병, 개인의 건강과 학습 등의 이유로 일 8시간 미만 근무에 대한 노동자의 자발적인 수요는 일정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시간선택제일자리는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전일제노동자를 기준으로 노동시간에 비례한 처우를 한다면 이 역시 불합리한 조치로 보이지는 않는다.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가 제도의 운영 지침을 내리고, 구체적인 고용 계획까지 발표하니, 시간선택제일자리는 일자리와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가 발표한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 방안’에 방송광고총량제, 간접광고 및 협찬고지 규제 완화, 방송광고 금지 품목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기면서 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광고총량제는 전체 시간 범위 내에서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광고를 편성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총방송광고 허용량에서 방송사가 광고유형과 시간, 횟수, 길이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는 것이다. 현재는 시간당 10분의 광고시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단가가 가장 높은 프로그램 앞뒤에 붙는 광고는 6분(15초 짜리 24개)까지만 허용되고 있다. 나머지 광고는 프로그램 종료화면과 후속 프로그램을 예고하는 화면 중간에 토막광고로 넣거나, 시간을 알리는 시보광고, 자막광고 등을 할 수 있다. 유료방송의 경우 시간당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시간당 평균 10분을 기준으로 최대 12분까지 허용하고 있다.특히 유료방송의 경우 현재 지상파에서 금지되어 있는 중간광고가 허용되고 있는데 45분 이상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길이에 비례해 최대 6분, 회당 1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광고총량제가 지상파방송에서 시행되면,
몇 년 전부터 이따금 뉴스거리가 되곤 했던 개인정보유출사고가 이번엔 제대로 터진 듯하다. 지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NH농협,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등 카드 3사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1억 건에 달한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도중, KT에서도 1200만여건의 개인정보가 또 유출되었다는 소식이 들린다. 우리 국민 대부분의 개인정보들이 ‘공개정보’가 되어 이곳저곳으로 팔려다니고 있는 것이다. 뒤늦게 카드 3사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고, 정부와 국회도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한다고 난리다. 하지만 소중한 개인정보들은 탈탈 털리고 난 뒤다. 이미 한참 늦었다. 최근 일련의 사태를 바라보면서 나는 대학교 4학년이었던 지난 2003년을 떠올렸다. 당시 내가 다닌 학교에서는 ‘S-카드’ 와 관련한 논란이 한창이었다. S-카드는 일종의 전자학생증으로, 학생증에 직불카드, 전자화폐, 교통카드의 기능을 합한 형태이다. 학교의 방침은 기존 학생증을 S-카드로 완전히 대체하겠다는 것이었다. 이에 반대하는 학생들은 개인정보가 통합 관리되어 유출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개인정보의 민감성에 대한 인식이 그다지 높지 않았던 때여서,
1. 의료폐기물의 개념의료폐기물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지정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의료폐기물 특성상 가장 큰 문제는 감염성이며, 세균 및 바이러스 등이 환경에 노출될 시에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전염병 등을 확산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2에서는 의료폐기물을 위해성 정도에 따라 격리의료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 일반 의료폐기물로 분류하며,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은 혼합되거나 접촉된 의료폐기물과 같은 폐기물로 취급한다.2. 의료폐기물 관련법 및 제도1981년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법에 근거하여 적출물 관리를 시작한 이래로 2000년 8월 9일부터 관리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되어 의료폐기물(감염성폐기물)로 관리되고 있다. 환경부로 이관된 후 감염성폐기물은 종류별 처리방법의 차이에 따른 2종류(조직물류, 폐합성수지류)에서 2006년부터는 6종류(병리계폐기물, 손상성폐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