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저임금 = 최고임금?현재 시간당 4,110원인 최저임금은 생계를 꾸리는 노동자에게는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그나마 내년엔 올해보다 5.1%인상된 시급 4,320원을 받는다지만, 물가인상률과 올해 노동자 평균임금인상률을 고려한다면 ‘임금인상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수준을 개선하겠다.’는 최저임금의 목표는 여전히 요원하다.앞서 말했듯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수준 개선이 1차적인 목표다. 최저임금법에 있는 대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첫 시행된 이래 20여년이 지났지만 평균임금과의 격차를 줄이지 못했다. 더욱이 현장 노동자들은 이러한 최저임금을 스스로 최고임금으로 고쳐 부른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는 정도의 수준에서 저임금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2. 저임금 노동자의 서글픈 현실, 한국은 OECD국가 중 저임금 노동자 최다 국가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에서 소득10분위로 나누었을 때 상위 10%와 하위 10%의 시간당 임금 격차는 2001년 4.81배에서 2009년
최근 금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0년 9월 15일 현재 뉴욕상품거래소(NYMEX)에서 금 12월물 가격은 온스당 1,268.7달러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로써 금가격 수준은 올해 들어 작년말 대비 약 16% 올랐으며 올해까지 9년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국제금융시장 상황으로 볼 때 대체로 금가격의 불안한 상승추세가 상당기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Standard Bank 및 Goldman Sachs는 올 4분기 금가격이 온스당 1,300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 바있으며, Deutsche Bank에서는 4분기 중 금 온스당 평균가격이 1,400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향후 미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를 중심으로 긴축적인 통화정책으로 정책기조가 회귀할 경우 금가격의 상승추이는 주춤해 질 것으로 보인다. 국제 금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금에 대한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금 공급의 증가 폭은 수요 증가 폭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세계금협회(WGC)의 보고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금 수요는 1,050.3톤을 기록하여 지난해 2사분기의 769.6톤에
올해 한국외교의 최대과제인 G20 서울 정상회의가 이제 눈 앞으로 다가왔다. 세계경제질서의 새로운 틀을 짜게 될 G20 정상회의를 우리나라가 의장국 자격으로 주도하게 되었다는 점은 우리 외교사에 새로운 획을 긋는 중대사건이 아닐 수 없다. 우리가 의장국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면 우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는 더욱 공고해 질 것이며, 우리의 외교적 네트워크와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발생 이후 세계경제 세력구도의 다극화는 더욱 가속화되었다.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의 개도국의 영향력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고, 미국의 일방적 주도와 능력에 기반한 국제문제의 해결은 이제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 향후 세계경제의 미래는 미국, EU, 일본 등의 기존의 선진국들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주요 신흥국들과 새롭게 어떠한 협력체제를 구축하는가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미래의 새로운 세계경제질서의 판을 짜는 중심체가 G20이라고 할 수 있다.동아시아 외환이기 이후 1999년 장관급협의체로서 출범한 G20은 2008년 정상회의로 격상되면서 재정정책 공조에서부터 금융규제 문제까지 정치적 구속력을 갖는 합의를
북한은 지난 9월 27일과 28일에 걸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남인 김정은(27)을 김정일 후계자로 내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9월 27일 김정은은 대장칭호를 받았고 그는 다음날 개최된 제3차 당대표자회 및 2010년 9월 전원회의를 통해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및 당중앙위원에 임명되었다. ‘역사적인’ ‘3대세습’ 체제 구축이 시작된 것이다. 그 동안 서방세계에서는 장남 김정남, 차남 김정철, 3남 김정은 등을 두고 누가 후계자가 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전망을 내놓았다. 그러나 김정은이 공식직책을 획득함으로써 후계자 경쟁은 일단 그의 승리로 끝났다.사실 남한언론은 이미 2009년 1월경부터 김정은으로의 세습을 기정사실화하고 그 시기만을 점치고 있었다. 대체적인 전망은 김일성 탄생 100주년이 되고 강성대국 건설 시작의 해로 선포한 2012년에 등장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2008년 8월 김정일 위원장이 뇌졸중으로 인해 건강에 이상이 생기자 후계정치일정을 앞당기기 시작하였다. 노동당 및 인민군 고위층을 상대로 김정은으로의 후계 교육이 시작되었고, 김정은 찬양가요인 ‘발걸음’이 보급되기 시작하였고 이후부터 김정은을 ‘김대장’이라고 부르는 은어도
행정고시 특별채용 비율 50퍼센트 확대 방침을 둘러싸고 지난 한 달간 적지 않은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킨 정부의 공무원 채용제도 변경안이 지난 9일 당정 협의를 거치면서 현재의 행정고시 선발인원 300명 선을 유지하되 명칭만 5급공채시험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5급공무원 특별채용 비율 50퍼센트’ 방안이 백지화됐다고 밝힌데 대해 김남석 행정안전부 1차관은 “특채 규모는 정부 인력수급 상황을 고려해 결정된다”며 “그동안의 추이를 살펴볼 때 5급공무원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 온 만큼 특채 인원도 늘어나게 돼 백지화는 아니다. 다만 특채 비율을 50%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는 의미가 없어졌다”고 말하는 등 약간의 견해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8월 12일 발표한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의 자료(2009년도 5급공무원 임용 비율: 승진 74.4%, 공개채용 18.5%, 특별채용 7.1%)에 따라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연간 1600여명에 달하는 5급공무원의 임용 규모가 2015년까지 증가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2015년에 207명으로 축소될 뻔한 5급 공채의 규모가 300명 선을 유지하게 된
각종 국가고시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와중에 외교부 장관 딸의 부적절한 사무관 특채로 고시준비생은 물론 전 국민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외교부 최고 수장에 의해 저질러진 비리로 외교관 선발제도에 관한 논의 또한 뜨겁다.그 기본적인 논의의 방향은 새로운 외교관 선발제도인 외교아카데미시험의 공정성과 효과성에 모아진다. 우선 2012년까지 시행될 현행 외무고시는 어떠하며, 2012년부터 시행 예정인 신설 외교아카데미시험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 외무고등고시는 5급 외무직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공개경쟁채용시험이며 외교통상직 및 영어능통 외교통상직으로 구분된다. 최근 3년간 매년 약 30~40명의 외교관을 선발한 바 있으며 예를 들어, 2010년의 경우, 외교통상직 33명, 영어능통 외교통상직 2명 등 총 35명을 선발하였다.선발방식은 1차 시험으로 선택형 필기시험이 있는데, 이는 공직적격성평가(PSAT)로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각 영역 40문제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PSAT을 응시하기 위해서는 TOEFL, TOEIC, TEPS, FLEX 등의 공인영어시험 기준점수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2차 시험은 논문형 필기시험으로 필수과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가 한·일 강제병합 10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에 대해 “식민지 지배가 가져온 다대한 손해와 고통에 대해 다시 한번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한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 당시 한국국민의 의사에 반해 식민지 지배의 강제성을 분명하게 언급한 점은 1995년 무라야마 총리의 담화문보다 진일보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간 총리는 이어 일본정부가 조선총독부를 경유하여 보관하고 있는 조선왕실의궤 등 한반도에서 유래한 도서와 문화재를 한국에 인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수탈한 문화재를 돌려주는 ‘반환’이 아니라 일본이 합법적으로 소장한 문화재를 되돌려주는 ‘인도’란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를 법률적 시비를 피해갔다.일본정부가 한국에게 식민지지배의 사죄와 함께 문화재를 돌려주려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다. 일본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자민당을 대신하여 민주당이 정권교체를 이룩했다. 그러나 민주당 정권 출범 후 지도부의 정치자금의혹 문제가 불거졌고, 일본경제가 불황인데도 소비세를 5%에서 10%로 인상하겠다는 안을 내놓자 국민들의 지지도는 1년 만에 큰 폭으로 하락했다. 대외적으로도 오키나와 미군기지 이전 문제로
▶용수는 부족한가?4대강 살리기 사업의 주된 목표는 ①용수부족에 대비한 용수원추가확보, ②홍수재해예방을 위한 치수능력 증대, ③생태하천 조성, ④사업비의 지역유입과 고용증대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4가지로 정리된다. 그렇다면 먼저 2006년도 물 수요 예측량과 과부족량을 살펴보자. 2006년도의 상수도 급수량은 2006년 상수도통계(환경부)로부터 파악할 수 있으며, 검토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6, 건설교통부)에서 주어진 2006년 현재 용수공급(가능)량을 사용하여 용수 과부족량을 산출하면 전국적으로 411백만m3/년의 여유 수자원이 있는 것으로 된다. 전체 예측치와 실제사용량 사이에는 814백만m3/년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지역별 여유량과 부족량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지 않고 각 지역별 부족량을 단순히 합산한 경우의 예상부족량 846백만m3/년(지역별)과 거의 같은 값으로서, 실제 용수량 공급량과는 큰 차이를 보이므로, 이러한 값을 기초로 산출한 결과는 용수부족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이러한 계산결과로부터 보면, 2006년 현재 수자원의 부족량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여유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몇 년 전 5월 18일 무렵 대구를 찾은 적이 있다. 택시를 타고 기사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5·18에 대한 말을 듣게 되었다. 한 마디로 폭도들의 난동을 왜 나라에서 보상이니 뭐니 하느냐는 것이었다. 국가에서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하고 5월 18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5·18을 민주화 운동이 아닌 광주사태 쯤으로 여기는 분들이 있다. 이같은 인식의 괴리는 아마도 30주년을 맞는 5·18을 기리기 위한 국가 기념식이 파행으로 끝나게 된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5·18의 진실에 대해 제대로 들으려 하지 않거나 광주라는 특정 지역의 문제로만 보는 것은 결국 민주주의를 어떻게 보는가에 문제로 귀결된다. 1979년 10월 16일 박정희 유신독재의 마감을 이끌어냈던 부마항쟁이 부산·마산 지역의 문제가 아니듯 5·18 역시 특정 지역의 문제일 수 없다. 민주화 운동이 특정 지역에서 폭발적으로 전개된 것은 민주주의의 부재 또는 위기에 대한 대중의 저항이 그 지역에서 좀 더 격렬하게 전개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줄 뿐이다. 물론 김영삼 신민당 총재의 제명이 부마항쟁 발발의 한 계기가 되었듯이 김대중의 구속이 광주를 자극했던 계기가 되었음을 부정할 필
노동법 개정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예가 없다. 정부와 보수정치세력들이 사용자의 이익을 우선하는 개악안을 힘으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불법날치기 처리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노동법의 근본목적은 사용자와 비교하여 노동자의 불평등한 지위와 처지를 대등하고 평등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그러나 사용자와 그들을 대변하는 보수정치세력들이 노동자의 이익을 축소하기 위해 노동법개악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 노조혐오증이 심각한 이명박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노동자 탄압이 노골적이고 잔인하다.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표방한 이명박정부는 최저임금을 삭감하기 위해 최저임금법을 개악하려다 ‘벼룩의 간을 빼먹는 만행’이라는 국민들의 비난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자 비정규직을 영원한 비정규직으로 만들기 위해 통계까지 조작하면서 비정규직법을 개악하려고 했으나 이 역시 ‘약자를 두 번 죽이는 비정규노동자 잔혹사’ 라는 비판에 밀려 중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노조전임자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는 시기가 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노조의 씨를 말리려고 작정을 했다.5월1일은 세계노동절이다. 말 그대로 노동자의 생일이다. 그럼에도 사용자들과 정부는 아랑곳없이
최근 PD수첩을 통해 ‘스폰서 검사’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지면서, 다시 한번 검찰의 중립화 문제가 표면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검찰의 중립화 문제는 비단 오늘만의 일은 아니다. 검찰은 지난 ‘옷로비 사건’이나 ‘파업유도사건’을 비롯해서 특별검사제를 출범시킨 다수의 ‘게이트’사건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사건들을 통하여 중립성에 끊임없이 지탄받아 왔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노력을 이끌어 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검찰내·외적으로 중립적이지 않은 행보들이 이어져 오면서 그 원인과 대책에 관하여 논의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검찰 중립화 논의에 있어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그동안 검찰이 정치권력형 비리사건이나 대형 부정부패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사권발동과 수사과정 및 공소권행사에 있어서 공정한 형태를 보이지 못했다는 점과 부와 권력을 갖지 못한 일반인들의 범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과 중형구형을 서슴지 않았다는 점이다.그런데 이번 사건은 검찰의 권력형 또는 정치형 비중립성과는 다른 문제를 야기하였다. 검찰의 정치적 편향성에 의한 비중립성의 문제는 검찰체제 전체의 문제였다면, 이른바 ‘스폰서 검사’는 검사개개인의 금전유착적 비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PD수첩
행정안전부가 다시 전자주민증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6일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등록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금융거래 등을 할 때 보편화한 서명을 본인 확인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에 수록하고 발행번호와 유효기간도 추가 수록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이 위·변조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개정안에서는 해외이주자의 주민등록사항을 최종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별도 관리하는 내용으로 해외이주자 주민등록 말소제도도 개선, 일시 귀국했을 때 임시 거주등록을 하면 출국 전 기존의 주민등록번호로 금융거래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동아일보는 같은 날 관련 보도에서 정부가 2012년부터 스마트칩이 삽입된 새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고 보도했다. 이번 개정은 2012년 이후 주민등록증 일제경신에 대비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가 새로 도입될 주민등록증에 스마트칩의 삽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논란 많았던 이른바 ‘전자주민증’의 부활이다.전자주민증은 1999년 개인정보침해와 예산낭비 논란 끝에 폐기된 사업이다. 1996년 내무부는 주민편의와 비용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