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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산층키우기' 휴먼뉴딜 시동

입시제도 선진화 등..관계장관회의.당정협의회 운영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정부가 최근 경제위기로 붕괴 조짐을 보이는 중산층을 살리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는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열고 `중산층 키우기 휴먼뉴딜 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한 뒤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휴먼뉴딜의 `3대 핵심 정책 방향'으로 ▲중산층 탈락 방지 ▲중산층으로의 진입 촉진 ▲미래중산층 육성 등을 정하고, 단기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위기 이후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중산층 탈락 방지를 위해 주거, 교육, 의료비 등 가계지출 부담을 줄이는 정책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여성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만들어 가구소득원을 다양화하는 등 일자리 유지, 창출에 주력기로 했다.

특히 중산층 가계에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려면 교육개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입시제도 선진화를 휴먼뉴딜 정책에 포함시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중산층 진입 촉진을 위해서는 아이디어에 기반을 두고 손쉽게 창업을 할 수 있는 이른바 `1인 창조기업'을 새로운 맞춤형 모델로 제시해 사회 전반에 창업 정신을 확산키로 했으며, 최근 각종 비리가 발생하는 복지 전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는 미래 중산측 육성 방안으로 방과 후 교육 및 복지서비스 확충을 통해 사교육 수요를 줄이는 것을 비롯해 영유아 서비스 확대, 인적자본 투자 강화 등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휴먼뉴딜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휴먼뉴딜 관계장관 회의'와 `휴먼뉴딜 당정협의회'를 수시로 운영하고 미래기획위원회가 실무지원을 맡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영희 노동부 장관과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 미래기획위원,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제이슨 보도프 국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관계자는 "다음 달 재정전략회의 등을 통해 휴먼뉴딜 정책을 지속 추진하는 동시에 다양한 국민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라며 "녹색뉴딜과 휴먼뉴딜을 국정운영의 양대축으로 삼아 국정의 균형을 도모하고 사회안정 속에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humane@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