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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서민 부담만 늘리는 담뱃값 인상

지난 11일 보건복지부가 현재 44%인 성인 남성 흡연율을 2020년까지 29%로 낮추기 위해 담뱃값을 2천원 인상하겠다는 ‘종합 금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담뱃값 인상을 통해 추가로 확보되는 세수는 연간 2조8000억원 가량이며 거둬들인 돈은 서민 복지 재정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에 회원수 10만명에 이르는 국내 최대 흡연자 단체가 국회의사당 앞에서 담뱃값 인상 반대 시위를 하는 등 흡연자들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현재 담배 한 갑의 평균가격은 2천5백원으로, 그중 약 70%가 세금이다. 담배를 하루에 한 갑씩 피우는 흡연자의 경우 1년에 약 60만원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데, 담뱃값을 4천5백원으로 인상할 경우 담뱃세로 1년에 약 1백2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2011년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상위소득 남녀의 흡연율은 각각 43.2%, 3.7%인데 반해 하위소득 남녀의 흡연율은 52.9%, 10.5%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3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자아 존중감, 가구형태, 결혼상태 등의 사회 심리적 요인에 의해 저소득층의 흡연율은 고소득층보다 현저히 높다는 내용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결국 담배의 주 소비층은 서민층이기 때문에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담배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하위계층에게 더 크게 작용하고, 이는 고스란히 하위계층 흡연자들의 가계 부담으로 이어진다.

그렇다면 담뱃값과 흡연율의 상관관계는 반드시 성립하는가? 그렇지 않다. 2004년에는 민주당이 담뱃값을 5백원 올려 흡연율이 급감했지만 2008년부터는 다시 회복세에 들어섰다. 담뱃값 인상 이후 흡연율이 감소한 현상에 대해 당시 복지부는 60%의 흡연자들이 경제적인 부분보다 건강을 위해 금연을 했기 때문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담뱃세를 이용해 조성한 약 2조원의 건강증진기금 중 절반가량은 건강보험 재정을 메우는데 쓰이고 있으며, 그중 약 1%만이 흡연자들의 금연 정책에 이용되고 있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의 명분을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내세운다. 이번 담뱃값 인상이 국민의 건강을 위한 정책이라는 사실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담뱃값 인상이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한 정책이라면 무작정 흡연자의 부담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 담뱃값 인상의 목적이 세수확보가 아니라면 담뱃값을 대폭적으로 인상하기 이전에 거둬들인 건강증진기금 전액을 금연이나 흡연예방 지원 사업 등에 사용해야 한다. 또한 현재 거둬들이는 세금부터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실질적인 금연정책을 펼치는 것이 옳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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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마당] 봉사활동으로 채워지는 꿈 영원히 미성년에 머물러 있을 줄 알았던 내가 성년이 되었다. 봉사활동을 즐겨 하던 어린아이는 어느덧 스물두 살의 대학교 3학년이 되어 ‘청소년’의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다. 몇 년간 봉사해 오니, 이것이 적성에 맞는 것 같다는 작은 불씨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진로를 향한 작은 불씨는 단순히 봉사활동으로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아닌, 직업으로 삼아 다양한 연령층을 위해 복지를 지원하고, 클라이언트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큰 불씨로 번지게 되어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하였다. 대학교에서 한 첫 봉사활동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독거노인분들께 ‘편지 작성 및 생필품 포장, 카네이션 제작’이었다. 비록 정기적인 봉사는 아니었지만, 빼곡히 적은 편지를 통해 마음을 전해 드릴 수 있었기에 뜻깊음은 배가 되었다. 하지만 조금의 아쉬움은 있었다. 봉사활동이라고 하면 직접 대상자와 소통할 줄 알았는데 해당 봉사는 대상자와 면담하지 못하고, 뒤에서 전달해 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기에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장애아동어린이집‘에서 활동한 겨울 캠프 활동 보조일 것이다. 이곳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동들이 다른 길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