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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경제론,부동산투기와 주가조작이 기조였나?


김경준이 귀국했다. ‘BBK 주가조작’ 문제가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 것이다. 수천 명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대규모 금융 사기사건을 과연 현 제 1야당 대통령 후보가 일으킨 것인지, 아니면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김 씨의 단독 범행인지 여부도 곧 드러날 것이다.

주가조작은 시장 경제 질서의 근본을 교란시키는 용서받지 못할 범죄행위다. 이 나라 경제의 기틀을 무너뜨리는 죄악이다. 거기서 발생한 ‘이득’은 수많은 개미들의 돈을 사기쳐 독식한 결과다. BBK를 통해 김경준이 횡령한 돈 3백84억은 주식 폭락으로 자살에 이른 수많은 이들의 목숨 값이다.

미국 같은 경우 주가조작으로 감형 없는 징역 150년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공동의 질서를 무너뜨린 점에서 죄질에 있어 그 정도 형벌로도 모자라다. 조선시대처럼 능지처참과 삼족을 멸하는 철저한 응징이 있어야 할 중대 범죄다. 그러지 않고서는 누군가에 의해 또 다시 반복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줄곧 ‘불리한 대선 판을 뒤엎기 위한 선거용’이라며 이번 수사를 정치공작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러나 어쨌든 BBK 주가조작은 이명박에 의한 범죄다. 그가 주범이든, 한나라당의 공식 변론처럼 ‘공범’이든 죄를 지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명박 후보는 이 사기행각에 자신의 가족들을 동원해 여러 경로로 ‘세탁’을 거쳤다. 친형과 처남이 소유한 것으로 돼 있는 (주)다스의 실제 소유주도 이명박 후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도곡동 땅에 이어 형 이상은 씨의 이름이 비슷한 형태로 거론되고 있다.

김경준의 귀국에 동행한 미모의 여인 ‘에리카 김’은 그의 누이다. 이명박과 내연(內緣)의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진 그녀야말로 실은 이 사건의 ‘입’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헐리웃 영화에서나 봤을 법한 권력과 돈이 얽히고 설킨 치정의 스캔들이 바야흐로 만천하에 공개되려 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명박의 법적인 처남 김재정과 ‘내연의 처남’ 김경준이 모두 연루돼 있다는 점이다. BBK 사건은 철저한 ‘패밀리 범죄’였던 셈이다. 처남들이야말로 부정한 돈을 숨기기 가장 좋은 은닉처인 모양이다. ‘경제통’을 자처하는 대통령 후보께서 국민에게 남긴 ‘금과옥조’다.

‘경제 대통령’이라는 화려한 캐치프레이즈를 선점해 인기 1위를 달려온 이명박 후보의 ‘경제론’은 그렇게 실물 없이 주가조작과 부동산투기를 통해 액면가만 부풀리는 숫자 놀음이었다. 사기였다. 현실성 없는 ‘한반도 대운하’ 외에 뚜렷한 공약이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면서도 막연히 ‘경제’에 대한 유권자의 허상에 기대온 것이다. 이명박의 경제론은 온 나라를 다 내다 팔아서라도 수치상의 경제성장만 이루면 된다는, 매국마저 불사할 위험한 도박에 불과했다.

그 어느 때보다 혼전을 거듭하고 있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정신 차리고 선전(善戰)해야 할 사람은 유권자들이다. 법무부와 검찰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것도 국민의 감시와 최후의 한 표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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