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학술논문부문 당선작

활필홍(연세대학 철학·4)

정치인식의 발전을 위한 연구

-보수적 진보개념에 기초한 정치철학적 입장에서

차례

Ⅰ. 서론

1. 글머리

2. 연구의 필요성, 목적

3. 연구의 법위

Ⅱ. 정치철학의 고전적 틀-그 분

1. 시각의 변화

2. 과제의 변천

3. 전통 정치철학의 한계

Ⅲ. 역사와 정치철학의 신축

1. 보수와 진보

1) 보수주의

2) 진보주의

2. 보수적 진보

3. 역사의 진정과 정치철학

4. 정치철학의 신축

Ⅳ. 결론, 제언

1. 결론

2. 제언

Ⅰ. 서론

1. 글머리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하지 아니하겠나이다.」□고 야곱은 환도 뼈가 위골된 것도 아랑곳 없이 이 길이 아니면 가지 못하겠노라는 비장한 신앙적 결단으로 끝지 붙잡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하였던 바 이는 더 없는 인간적 참 모습이 아닐 수 없다. 끝까내 하나님은 야곱의 신앙에 갈등하여 그를 이스라엘(Israel)②이라 불러 축복하고 힘과 희망과 의지를 역사하였다.

주어졌던 반만 년의 기나긴 시간 속에서도, 이제와서 그 역사와 현재가 어둡고 빈곤하다면 우선 그 휘한과 분노를 접고 더욱 자강불식하는 마음으로 의지적 노력을 기울려 현상타개를 위한 희망의 이데올로기를 구축하여야 하고 이를 통한 연구의 확산을 이루었을 때 비로소 그 희망은 역사 안에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동서를 무론하고, 희망의 정치철학이 제시되지 못한 제국(諸國)이 오랫동안 역사의 장에 머무를 수 없었고, 정치철학의 도피는 동양이 서구열강의 식민지로 전럭하는 것을 가능케 하였다.

수많은 정치가들이 그들 나름대로의 정치철학(政治哲學)을 운위하였고 설득력있는 장광설로 민주(民主)를 외쳤지만 정치의 문화와 전통없이, 정치질서의 존중없이, 방대한 정치철학의 정착없이, 과연 민주주의니, 정치발전이니 하는 언명들이 도대체 가능할 수 있는가. 정치현상에 대한 가차없는 비판과 그 규명을 가능케 하는 철학의 정치화③. 정치에의 철학의 적용 곧 정치철학은 바야흐로 절식한 시대적 요청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정치철학은 인식에 머물지 않고 실천으로 곧장 이어지는 인식과 실천의 통일로서, 그러면서도 정치행태 모두를 담는 보다 역동적이고 보다 광의의 정치철학으로 미래의 정치를 조망하는데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이 되어야 한다.

정치철학(political philosophy)을 통한 정치인식의 향상과 바른 정치관 형성을 목표하는 이 연구의 작업도 그 실천성을 강조하여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며, 나아가 정치발전에 공헌하리라는 기대감과 희망으로 가득차 있다.

2. 연구의 필요성, 목적

동양사회에서, 특히 한국의 과거 역사를 회고할 때「사회의식」이라는 것은 문제될 수도 없었고 또 그럴 필요도 없었음을 발견한다. 이조 오백년의 치하에서나 일본제국주의 아래서 사회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은 고취될 수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우리들의 사회현실에의 참여는 어떤 문제의식의 발로에서가 아니라 언제나 일률적으로 규정되는 피동적 행동규범에 의존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지배자가 민중 위에 군림하는 수단이요, 민중이 국가사회생활에 참여하는 방식이다.④ 그러므로 한국인에 있어서 특히 사회의식이 존재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만약 존재한다면 우리들의 사회의식은 일률적으로 규정된다.⑤ 그러므로 사회현실은 한국인이 논구하는 철학의 문제로 등장하지 않는다. 한국 각 대학의 커리큘럼에서 사회윤리, 사회사상, 정치철학의 과목을 거의 발견할 수 없음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 어째서 사회현실과 의식이 철학의 문제로 등장하지 않는가. 그러나 이제 한국은 왕권통치나 식민통치를 지나, 국민들의 자발적인 현실참여와 문제의식의 요청되는 시대이다. 이에 사회와 정치를 보는 바른 눈을 형성시킬 필요성을 절감하며 보수와 진보의 통일, 곧 보수적 진보개념을 제외하고자 하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인간과 사회 그리고 정부, 국가를 보는 경험적 재료나 개념적 방법이 항상 새롭게 나타나며 인간존재의 조건도 끊임없이 변화한다. 때문에 전통적 정치철학자들이 정치철학의 규범적 문제나 정치적 실재의 이해에 기여한 바가 없지 않으나 그들은 여러 가지 면세서 불충분하였다. 곧 정치철학자의 임무는 이러한 결핍- 이것이 경험적이건 개념적이건 또는 규범적이건 간에-을 분류해 내고 그 주된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 명확한 계통을 세워 답하는 일이다.⑥ 그러므로 사회정부, 국가에 대한 시각에 현재성(nowness)을 지녀야 하고, 새로운 시대적 요청에 탄력성 있게 대응하여야 하는 정치철학 연구에의 몇 가지 준칙과 문제점들이 고려될 수 있다. 더구나 사회가 복잡해지고, 과학이 크게 발달하게 되면서 어렵고도 많은 정치적 이슈들에 부딪쳐⑦ 결과적으로는 정치철학 그 자체의 능력을 회의하기까지에 이른 것이 실정이다. 이때에 이들 제반의 문제 모두를 수렵시키고 동시에 그 극복에 가능성을 제시하는 힘의, 희망의 정치철학연구의 작업과 정립은 절실하고도 소중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이로부터 정치인식에의 향상을 기대하고 발전적 정치관 형성을 목적할 수 있는 것이다.

고대부터 국가와 개인의 유기적 통일은 정치철학의 근본과제가 되어왔다.⑧ 플라톤의 정치적 탐구는 이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었다.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헤겔도 그러하였다. 다만 이를 위한 출발점과 기초를 풀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칸트는 정의개념에, 헤겔은 자유이념에 두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대체로 행복의 건설에 주력해 왔다. 그러나 이제 역사전개의 중요한 두 기둥으로서의 보수와 진보의 개념을 정치철학에 기초시킴으로써 정치전반에 관한, 보다 더 심원한 정치철학을 세우고자 이 연구 작업을 역설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치철학은 국가, 정부, 사회와 개인의 문제에서부터 시각을 더 폭 넓고 강하게 하여 역사와 인간, 역사와 민중의 차원에까지 확장시켜야 한다.⑨ 그리고 이 확장된 정치철학의 정립에서부터 정치발전을 계획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3. 연구의 법위

전통정치철학은 매우 실제적 목적을 추구하게되고 가치판단에 의하여 조정되고 절정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⑩ 그러나 정치 철학은 정치를 철학적으로 다루는 입장이라기 보다는, 철학은 정치적으로 그리고 대중적(popular)으로 적용하는 철학에의 정치적 입문을 의미한다.⑪ 그러므로 필수적으로 정치철학의 주제는 가치(value)의 문제에 대한 논쟁뿐 아니라 사실(fact)의 문제에 더 큰 비중을 두게 된다.

좁은 의미에 있어서의 정치학은 국가의 이론, 국가와 정부의 이론, 사회과학의 일분과 정도를 의미하지만 광의로는 인류학, 경제학, 법과 정부, 사회심리학, 사회학, 수학적 통계학, 역사 등의 여러 가지 사회과학의 분과를 포함하게 된다.⑫ 그리고 전자의 의미건 후자건, 이를 바탕으로 정치철학은 정치적 제 이론을 합리적으로 체계화하고 규범과 견해와 정보 그리고 일반화(generalization)를 일관성있는 지식으로 가정하여 철학으로부터 정치적 문제에 대한 이성적, 사색적 접근을 채택하며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방침결정과 입장을 취하게 된다.

정치가 접하는 영역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의 삶이 정치권(政治權) 밖에 서기 어렵다는 것이며 이에 이 큰 정치에서부터 비롯되는 갖가지 문제점들에 상응할 수 있는 해결을 위한 이론적 대결을 모색하여야 한다. 본고에서는 전자는 물론, 후자의 영역에서부터 역사와 인간의 관계라는 시각을 끝까지 견지하면서 역사와 인간, 인간과 역사 사이에서 빚어지고 대립과 갈등 그리고 소용돌이를 넓게 분석하고 검토하고자 한다. 어떠한 정치철학도 역사적 그 환경을 벗어날 수 없고⑬ 또 그 시간성을 생명으로 하지 않을 수 없다. 바로 그때 정치철학연구는 오늘에 대처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작업이다.

Ⅱ. 정치철학의 고전적 틀-그 분석과 비판

1. 시각의 변화

도대체 인간은 왜 사회속에서 살아야 하는가. 사회로부터 분명한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가. 왜 인간은 정부를 소유하고, 어떤 정부에 복종하여야 하는가. 부당한 정부에 대해서 능동적이고 행동적인 반항은 가능한가. 왜, 어떤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정치 권력(political power)을 더 가져야 하는가. 누가 정치권력을 소유하여야 하는 가를 결정하는 것은 어떠한 기준에 의하는가, 정치권력의 한계는 무엇인가. 즉 정치권력은 어디에 머물러야 하는가. 또 어떤 권리나 자유는 정치적 도는 법적 통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치권력이 쓰여져야 하며 이를 결정할 준거는 무엇인가.⑭ 어떤 종류의 정부가 이러한 목표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도구가 되는가. 정부의 권위에 한계가 있어야 하는가. 그렇다면 그 한계는 무엇인가. 시민 불복종(civil disobedience)이나 혁명은 정당화 될 수 있는가. 가능하다면 어떤 여건하에서인가. 사회정의(social justice)의 의미는 무엇이며 또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가. 양도할 수 없는 권리가 있는가. 도덕적 의무와 정치적 의무의 기초는 무엇인가. 어떤 정치적 타협이 최상의 해결책이 필 것이다. 어떤 정치질서(Political order)가 인간이 이상하는 최상의 정치질서가 될 수 있는가….⑮

정치가 인간 존재양식의 하나이자 그 단면인 이상, 상기한 질문들이야말로 정치철학의 심(芯)을 극명하는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문제이자 주옥같은 질문들이 아닐 수 없으며 동시에 정치철학이 관심하고 점유할 수 있는 영역을 어렵지 않게 지적해 주고 있다. 또한 이것은 전통정치 철학의 확장성의 결여와 실천성의 결핍을 어차피 노정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물음은 정부, 사회, 국가와 개인의 문제를 정치철학의 영역에서「방법론적이고 실제적 측면에서의 정치사상사, 정치적 규범이나 가치 그리고 이상의 연구, 정치적 관념과 이론의 기초에 대한 연구, 경험적 정치이론의 결과에 대한 체계와, 정치본질론의 연구, 인식론적 차원에서 정치이론의 규명」□ 등으로 구획하여 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정치의 근저는 인간이라는 데서 인간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며, 인간의 이해에는 인간의 존재를 가능케 하는 세계의 이해와 결부된다. 따라서 정치철학에 있어서는 경험적 연구가 무시되어서는 안된다 하더라도 가치론이 불가피하게 전개된다. 그러나 위의 질문과 영역은 가치적 입장이 너무 강조된 나머지 사실의 문제를 소외한 바가 없지않다. 즉 지금까지의 전통적 정치철학의 약점은 정치가치론적인데 너무 치우쳐 있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정치철학이 정치를 철학적으로 조명하는 것으로만 되었거나 인식이 너무 강조된 나머지 철학의 정치화라는 실천을 크게 상실해 버렸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정치철학이 정치적 제현상의 본질을 학적 체계위에서 규명해 보려는 일관된 직업이자□ 그 현상갈등의 극복을 위한 접근인 이상, 정치권력구조의 변화에 늘 능동적 대처를 잃지 않아야 한고 정치철학의 현재성을□ 밝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맥락과 안목을 꾸준히 견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러므로 소용돌이의 정치상황□에서도, 평온한 수원지로부터의 정치 속에서도, 한결같이 인간과 역사, 역사와 인간의 차원으로부터 정치철학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정치철학은 역사적 환경과 정치양태의 변화의 연구, 현재성에 바탕한 정치적 관념과 이데올로기의 재구성, 사실의 연구 등으로 그 영역을 확장할 수 있고 제기될 수 있는 문제에   있어서도 역사란 진보가 지배하는가. 보수가 지배하는가. 이 양자를 갈등과 대립으로 이해 할 것이다. 변증적으로까지 나아간다고 파악할 것인가 그렇지않으면 수렴성으로 이해할 것인가. 또 이는 정치철학의 본유적 문제라 할 수 있는가.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인간의 정치적 삶은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인간이 역사에서 행동적 주체로 군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전제되는가. 가치보다는 사실에 더 비중을 두게되는 정치양태의 변이를 인간은 어떻게 받아들려야 하는가… 등으로 넓고 보다 더 직접적 문제로 전개되어 갈 수 있는 것이다. 기실 전술하였듯이 정부, 사회, 국가와 개인의 시각은 역사와 민중의 관계라는 새로운 시각으로 확장되고 현재화되며, 직접화되어야 한다.□

2. 과제의 변천

정치철학의 과제에 변천이 있었던 바 고대 사회에서는 국가의 문제 곧 권력과 자유의 문제에 집약 되었고, 중세에 있어서의 근본문제는 교회와 국가, 교권과 속권의 관계에 관한 것이었다. 즉 교회와 관계를, 그리고 교회의 국가에 국가의 대한 우위성의 이론 나아가서는 정치투쟁을 통하지 않으면서 정치적 권력을 그 지배하에 굴복시켜 종국에 있어서는 정치를 해소하여 그리스도교에 의한 보편적인 단일사회의 실현을 이상으로하는 정치사상이 배태되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근대에 이르러서의 정치철학은 고대, 중세의 정치철학의 문제와는 차원을 달리한 인간이 자연적 본성을 터전으로 해서 국가, 정치, 권력의 본질과 그 기능에 관한 문제를 다루게 되었고 근세자연법과 사회계약설이 근대국가의 이데올로기의 역할을 담당했다. 이어 현대의 정치철학에서는 또 하나의 새로운 과제가 등장하였다. 그것은 국제사회의 성립과 더불어 제 국가간의 상호관계에 관한 문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있다. 정치는 국내적인 측면에서만 다루어질 수 없고 국제관계에 의해서 크게 제약을 받게되기 때문이다. 더우기 대전(大戰)의 처절함을 통감한 인류의 지성은 냉철하게 그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고 다시는 이같은 참사가 재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혜를 모으기 시작하였다. 현대정치철학자 포퍼(K. Popper)21)도 전쟁와중의 역사를「우울한 역사」라고 못 박고 국제안전의 문제를 열렬히 토론한 바 있다.22) 전쟁과 그것의 회피의 문제, 즉 평화의 문제가 정치철학이 다루어야 하는 문제가 되고 있다.

정통정치철학이 정치적 생활과 직접 관련되어지는 사실에 의하여 특징 지어진다면 근대에 들어서면서부터의 정치철학은, 정치학 또는 정치철학의 본래적 일반개념의 매개를 또 과학의 새개념의 매개로, 통한 정치적 생활에 관련되었다. 그래서 근대의 정치철학자들은 전통정치 철학의 교수와 방법을 정당한 가르침과 정당한 방법이라고 생각되는 것에 의하여 대치 시키려고 노력하였으며 그와같은 정치철학이 필요하고 또 가능한 것임을 인정하였다. 그리하여 정의·자유·행복의 이념을 중시하는 곧 최상의 정치질서의 문제에서부터 이를 수호하기 위한 방법론적인23) 문제에 더 관심하게 되었던 것이며 이것은 비로소 정치철학의 성격과 정착을 위한 그 토양이 모색된 것으로 보아 매우 고무적이고 전진적 변이라고 볼 수 있다.24)

이렇듯 정치의 제도나 장치의 구비와 더불어 정치문화, 전통의 심화작업이 절실하게 되었으며 보다 보완된 방법온적 차원에서 현실 직접적 문제로 보수와 진보의 갈등을 극복하는 문제까지 이제 요청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정치의 현장에서 야기되는 어떠한 상황이나 조건, 그리고 문제도 정치철학이 외면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3. 전통 정치철학의 한계

다소 거론되어 왔던, 정치철학에 있어서 두가지 접근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가치적(evaluative)접근이고 다른 하나는 사실적(factual)접근이다. 전자는 정치철학을 정치의 철학적 분석이라 보는 입장이고 후자는 정치철학을 철학의 정치화로 보려한다. 또 전자는 가치론적 접근이 현상 타개의 힘이 된다는 것이고 후자는 현상의 해결이 궁극으로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고 가치수호에 앞장설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좀 관념적인데 비해서 실용성을 추구하는 자세로도 해석된다.25) 요약하여 전자가 고정정치철학의 성격이고 후자는 현대정치 철학의 성격에 가깝다.26) 물론 현대에 들어서도 언어 철학자 비트겐시타인(L. Wittgenstein) 같은 이는 정치철학, 사회철학이 정치학이나 사회철학의 언어에 관한 그 명료화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정치철학이나 사회철학은 정치학, 사회학 인류학의 언어를 비판적 입장에서 연구 검토하는 것이다」27)고 하여 차라리 고전적 입장을 더 지지하고 있는 듯한 인상이다.

그러나 국내적으로, 선진산업국가나 후진개발도상국가나를 막론하고 그나름의 새로운 시대적 문제에 봉착하여 그 해결에 부심하고 있는 바 전자의 문제는 주지하는 바와같이 대중사회적 병리로부터의 인간성 구제의 문제이며 후자의 문제는 전통적 가치의 급격한 붕괴와 새로운 가치의 창출속도의 지둔함에서 생기는 단절과 혼돈상으로부터의 구제문제이다. 또 특히 아시아·아프리카·남미지역의 정정(政情)의 불안정으로 인한 보수와 진보의 심각한 갈등 현상들이 주요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또 국제적으로도 정치권력에 기초한 전후의 냉전체제는 이미 뒷전에 물러섰으며 그런 속에서 상호이해, 대화를 통한 형화, 인류의 공통적 복지 등등의 새로운 개념과 문제가 출현하고 있는 것이다.28)

또 정의나 자유나 행복의 개념에도 변화가 있었으며 개인이 정부나 사회를 보는 관점에도 차이를 드러내게 되었고 다수의 국민이 정치를 자기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도리어 자기를 지배, 억압, 조작하는 소원한 힘으로 믿게 되었다. 주체와 객체의 분열로서의 소외의 문제가 사회속에 크게 대두하게 되었다.29) 물론 새로운 정치철학이라해도 정치학이나 정치철학에 관한 전통적 일반개념과 과학의 새로운 개념을 매개로한 정치적 삶과 관련되었던 것은 사실이나.30) 결국 최상의 정치질서의 문제에 총력하였던 과거의 전통정치철학으로서는 오늘의 정치를 다 해석할 수 없어 결국 방법의 문제에 더 관심하고 또 의존하게 된 것이다.31)

이처럼 복잡하고 다원화 된 싯점에서 정치철학의 시각이 현재성을 경지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나 그래서 정치철학이 정치현상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힘있는 설명이 되어 주지 못하고 있다. 마땅히 정치철학이 실천철학인 만큼 현재의 정치철학은 인식과 실천의 통일을 통해서 지속력있게 전개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가치론적 입장을 넘어선, 그것을 포함하여 더 확장된 새 이즘(-ism)에 기초한 정치철학이 설 수 있어야 한다. 즉 과거의 가치개념을 흡수하면서 새 지평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정치철학이 건설되어야 한다.

그때 정치철학은 자유, 평등, 정의, 평화와 박애 등의 기본적 가치들의 토대로 쌓을 규범이나 이상을 쌓으며 전통의 비판에도 무시할 수 없는 역할을 한다. 물론 그러한 작업은 민주주의의 강화에 도움이 될 가치와 전통의 안전화에도 또한 건설적 역할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32)

Ⅲ. 역사와 정치철학의 신축

1. 보수와 진보

역사는 보수와 진보의 갈등의 지양과 교호작용의 진전으로33) 파악되어 왔으며, 따라서 사회라는 것도 항상 두 개의 상반된 세력의 대결과 투쟁으로 전개된다고 생각하여 왔다. 그리고 이 두세력은 각기 상이한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새로운 것을 좇으려는 의지를 지닌 것이고, 또 하나는 새로운것을 받아들이기를 주저하거나 억제할려는 것이다.

이 대립적 세력은 한 사회집단에서 어떤 문제가생겼을 때, 그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도 각기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하나는 변화를 촉구하려 하는가 하면 다른 하나는 안정과 안전을 유지하려고 한다.34)

1) 보수주의

먼저 보수주의 개념은 이데올로기적 의미와 사회 심리학적 의미의 둘로 나누어 고찰하는 것이 보통이다. 전자는 근대정치사상의 특정조류를 특징짓기 위하여 사용되는 역사적 개념이고, 후자는 인간의 특정한 심리적 태도 또는 성향을 특징짓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편적 개념으로서 이와같이 개념적으로 일단 구별을 하지만 이 두개념은 상호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35) 더구나 정치현상의 해결에의 기여를 크게 강조하고자 하는 본고에서는 이 양자의 입장을 다 포괄하는 선을 견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보수주의는 본질적으로 사회변화(social change)를 반대하거나 적어도 그 변화 자체를 불신하는 하나의 태도36) 즉 미지의 것을 불신 또는 두려워하며, 변화를 싫어하고 습관화된 것, 정든 것에 애착을 느끼며 그것을 차라리 고수하려고 하는 인간의 심리적 태도를 그 기반으로 한다. 다시말해서 보수주의는 현상을 고집하고 옹호하려하며 거기서 안정을 찾고자 한다. 한 문화가 가진 중요한 가치체계는 인격과 사회생활의 통합에 기본적 역할을 하고있다. 이러한 가치체제의 개조가 급격하게 행하여질때 사회의 혼란과 고통은 급증할 우려가 있으며 심히 유해한 가치관을 제거하거나 혹은 긴급을 요 할 때 외에는 사회개혁은 원칙적으로 보수적 입장을 취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다.37) 보수주의는 현재는 과거에서 온다고 믿으며 사람을 전통에 묶어 생각한다.38) 그래서 보수주의자들은 관습이나 전통을 인간 이성이나 판단보다 더 권위적인 것으로 받아들여39) 전통이나 관습의 권위에 복종과 경의를 표하며 계급사회를 이상으로 하여 가장 마음에 드는 정부의 형태를 권위주의적인데에서 찾고자 한다.40)

다음으로 보수주의가 인간과 사회를 보는 시각을 고찰해 보면, 인간은 불완전한 것으로서 파악하려했고 인간이성을 성악설적 입장에서 불신하였다. 보수주의자들은 인간이성을 불신하는 논리적 근거를 인간의「원죄설」로부터 구하였다. 즉, 인간은 태초부터 죄를 지은 존재이기 때문에 악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인간이성도 그렇게 신뢰할 만한 것은 못된다는 것이다.41) 그렇기 때문에 완전이나 완전한 해결은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았으며, 인간이 완전에 이르고자 함은 신과 겨루려는 시도로써 죄악시 보아42) 절제와 타협이 가장 뛰어난 도덕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사회에 비판적 자세를 갖는 지성을 불신하였던 것도 능히 예측될 수 있다. 또한 보수주의자들은 인간은 본래 자유롭게도, 선량한 존재로도 태어나고 있지 않으며 도리어 본래가 무정부 상태. 악, 상호파괴에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 하였으며 그러면서도 역사는 중단되지 않고 줄곧 계속된다는 것과 또한 인간성을 교화시키기 위한 전통적인 체계를 확신하였다. 또 그들은 전술하엿듯이 헌쇼(Hearnshow)의 말처럼 인간의 본질을「룻소의 눈으로 보기보다는 흡스의 눈으로」43) 처럼 성악설적 입장에서 본다.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상을 방치해 두면 반드시 질서와 전통을 파괴하는 악의 세계로 들어간다고 보아 이에 대한 방지책으로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고, 적당한 환경을 설계하며, 전통과 권위에 의해서 억제를 하면 인간은 합리적이고 사교적이며, 근면하고 품위있는 성질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생각이다.44)

또한 사회를 보는 눈도 보수주의는, 사회는 개인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며, 사회는 하나의 유기체로서 개인은 전체의 선에 조화되어 특정의 기능을 수반하는 한 부분이라는 것이다.45) 유산의 보존으로서, 그리고 수용성(the reseived)의 존중으로서 사회를 파악하고 있다.46)

그러나, 끝으로 한 가지 유의할 것은 보수주의는 어디까지나 복고와 반동이라고 부르는 태도와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수주의의 반응은 반드시 반행동(反行動)이 아니기 때문이다. 보수주의가 변화와 불안정의 요소에 대한 균형과 안정추구라는 그들 나름대로의 태도가 있는 것도 무시되어서는 안된다.47)

2) 진보주의

일반적으로 보수주의 대립개념으로서 표현할 때 자유주의나 진보주의라는 용어가 쓰인다. 흔히 혼용되어도 별 무리가 없다. 그것은 보수주의에 대해서 진보적 이념을 자유주의라 하므로「진보적」이라는 용어의 개념이 자유주의라는 용어보다 단지 그 외연(범위)이 더 크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유주의자들의 신조내용이 개인의 자유, 인간이성에 대한 신뢰와 끊임없는 진보였다는 것으로도 이해에 보탬을 준다.48) 자유주의 진보주의가 진보주의의 적자(嫡子)로서의 지위를 확보한 것도 당연하다.

근대사상의 가장 풍요한 젖줄이며, 근대인들의 신성한 격율이며 근대정신의 고향이라고49) 격찬되는 자유주의는 근대의 발족과 더불어 싹트기 시작하여 그 뒤의 시민사상의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상이며 이념이다.

자유주의는 자유가 인간성 실현의 중심이 된다는 사상을 전제로하여50) 도덕적 가치, 절대적 가치, 그리고 인격성의 본질적 위엄 등이 그 기초조건이자 근본적 가정이 되어왔다. 그러므로 모든 개인은 타인의 이익증진의 수단이 아니라 자기자신에 있어서 목적으로 다루어진다. 또, 자유주의는 자유를 애호하는데서 출발하는 것이 그 기원이 된다. 하나의 철학으로서 자유주의는 폐쇄적 사상체계나 고정된 그리고 변하지 않는 도그마의 범주에 빠지지 않는다. 차라리 자유주의는 개인과 소수를 위해서 자유의 가치를 창조하는 삶과, 삶의 문제를 향한 정신의 자세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51) 본래 인간성은 선하다는 것과 대중의 본능적인 정당성을 믿는 자유주의자들은52) 또 인간이성을 과대평가하여 인간이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가능성이란 무한히 열려있다고 보며 이를 바탕한 개선 (the improved)을 존중하고 자유에의 헌신을 표방한다.53)

한편 사회를 보는 그들의 시각은 퍽 날카로워, 자유주의의 본래의 본질인 개혁성을54) 지반으로 전통과 관습에 강하게 도전한다. 제퍼슨이나 밀(Mill) 같은 온건자유주의자들은 낡은 체제를 평화적으로 변경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며, 룻소나 패인(Paine)으로 유래되는 보다 더 진보적 자유주의자들은 그런 나쁜 체제는 반드시 폐기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55)

이렇게 보면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사이의 실로 엄청난 차이를 실감케되는 바 그것은 보수주의는 자유를 보존할 것으로 파악한데에 비해서 자유주의는 자유는 확대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자유주의는 미래에 대한 비젼을 제시하고 그 이론은 필연적으로 초현실적, 추상적, 관념적이어서 초월적 입장에서 세계를 포괄적으로 생각하고, 획일적, 체계적인 이론을 구축할 수 있었던 것으로서 기존제도에 집착하고 그 이론은 현실적이며 구체적이었고 이성보다는 감정과 본능을 중요시하였기 때문에 비합리적이었던 무체계적이며 단편적인었던 보수주의와는 대체적(對體的) 위치에 서게된다.56)

2. 보수적 진보

보수적 진보주의(Conservative-Progressivism)는 진보주의에 힘이 주어지면 곧 진보주의를 뜻한다. 보수와 진보가 반씩 섞인 것은 물론 아니려니와 서로가 단순하게 타협한다거나 조화하는 것으로도 부족하다. 헤겔 변증법에서의 정반합(正反合)의 과정도 아니다. 보수 그 모두를 포함하고, 수용할 능력을 지닌 진보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58)

사실상 보수주의자들은 일반적으로 변화를 싫어하지만, 그 사회변동이 불가피한 것일때에는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변화의 속도를 습관에 의하여 규제한다. 변화는 점진적일 때에만 유용하다고 본다. 비록 처음에는 새로운 사회 경제력 구성의 배후세력에 반대하였으나59) 시기에 따라 변화의 충격을 흡수하고 안정을 추구하며, 사회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변화를 조절하는 것이 보수주의 역할이었다.60) 보수주의 세력은 특히 혁명에 대한 댓가에 대하여 공포를 갖고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유기체척인 방향에서는 사회병동에의 수용을 인정하는 것이다.61)  이렇게 볼 때 그들은 사회의 근본요소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부차적인 문제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묵인하고 있다. 여기서 보수주의가 현존사회의 질서를 유지할려고 하면서도 수구반동(守舊反動)으로 흐르지 않고 발전적인 보수주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을 알 수가 있으며 진보가 보수를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반적 조명에서 좀 구체적으로 시대적 개관을 하면 그 수용성의 전망을 더욱 밝다. 요컨대 현대의 보수주의는 과거 봉건적 보수주의와 달라 현상의 변화를 부정하는 보지(保持)의 원리나 과거의 것을 현대에 이용하려는 역행의 원리를 중심으로하는 보수주의가 아니라 현존하는 것에서 유기적으로 생성하는 진보의 원리를 토대로 하는 보수주의인 것이다. 현대의 보수주의는 보수하되 부단한 창조를 거듭해 왔으며 항상 진보를 도모하되 질서를 잊지 않았을 뿐이다. 따라서 현대의 보수주의는 사회주의의일면관(一面觀)에 치우친 철학과 급진주의에 일각한 행동방식을 반대할 뿐이지 결코 변화와 진보의 사실을 무시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대보수주의의 내용에는 진보의 원리가 포함되어 있다. 영국 보수당이 말하는 전진전 보수주의 (Progvessive-Conservatism)는 이에 비추어 매우 흥미롭게 지켜볼 수 있다.62)

이러한 보수주의의 진보성이 충분히 파악될 수 있다면 역사의 진보성을 그들 스스로 인정한 것이되며 뿐만 아니라 보수적 진보의 건설과 성장이 상당 용이하고 정치철학 그 자체의 확장에도 큰 힘이 될 수 있다. 역사 움직임의 두 뿌리가 되는, 역사전개의 두 힘 요소가 되어온 보수와 진보가 지속적 갈등과 대립으로부터 수용성으로의 전환은 역사가 때로는 강한 보수반동으로 때론 인텔리겐차의 진보혁명으로 소용돌이를 헤매었던 경우가 허다했던 바. 63) 이의 극복을 선언하는 것이다.

역사의 수레바퀴에 있어서 보수적 진보는 그 힘을 실감케하는 바 고대 로마 전사(全史)를 통하여 볼 때도, 로마국민이 정치적으로 총명하였다고 한 것은 그 군사적 천재와 그들의 국내정책에 있어서 정연한 보수적 진보의 방향을 안출한 법률적 및 제도적 방법에 관한 비범한 이해가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며64) 현대 후진사회에서의 빈번한 보수사회도 그 사회의 진보세력이 보수를 수용할 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탓으로 진단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로 인하여, 쌓아온 정치사회의 발전이 하루아침에 크게 후퇴하고만 것이 적지않음을 되새겨볼 때 새삼 역사해석과 그 진전에 있어서의 보수적 진보의 비중과 기능에 더욱 그 의의를 부여하지 않을 수 없다.

덧붙이고자하는 것은 보수적 진보가 사회에 뿌리를 내리게되면 보이지 않게 근심해온 흔히 그 달성수단으로 혁명을 수반하는, 보수주의와 진보주의의 양극단을 이루는 맹목적 반동주의(reactionary)와 급진주의(radicalism)55)는 별 의미를 갖게되지 못하리라는 확신이다.

3. 역사의 진정과 정치철학

정치철학자 밀은 인간을「진보적 존재」라고 못박았다.66) 장 보댕(J·Bodin)도「인간은 항상 진보하는 것이다. 인간에 있어서는 과거보다 현재가 좋은 것이며 미래는 현재보다 진보한 것이다. 역사연구의 목적은 일반원칙을 발견해서 현재를 보다 발전시키는데 있다」67)고 그의 역사관을 폈으며, 인간의 미래를 희망적 고찰로 일관했던 영원한 진보주의 철학자 꽁도르세(Condorcet)는68)「적어도 이 우주의 체계에서 지구가 현재의 자리를 계속 차지하는 한에 있어서는 역사는 결코 퇴보하지 않을 것이다. 인간정신의 행진과 진보의 모습은 진정한 역사적 존재로서 드러난다. 철학은 더 이상 추측과 가설적 이론을 진전시킬 필요가 없으며 이제 사실들을 조합하고 정리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그리고 그 사실들의 관계와 전체성으로부터 생기는 진리를 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고69) 독특한 진보관을 폈다. 꽁도르세에 따르면 진보란 하나의 완전을 향한 자율의 필연적 역사적 운동으로 파악되고 있다.

과연 인간은 진보적이고 역사는 진보한다. 역사는 진보의식의 전개이며 진보적 사상으로 이끌러가야 한다. 역사는 발전하여 왔다. 그것은 보다 많은 인간의 해방과 자유에의 과정이었던 것이다. 보수가 역사를 붙잘을 수 없으며 보수가 역사를 지배하면 그 만큼 손해가 주어지게 된다. 비록 순간적인 보수와 반동(vortex reaction) 이 가능 할지라도 역사적 긴 맥락에서 이해  하였을때 역사란 진보하였고 진보하여야 하며 진보에 의하여 용진되어야 한다. 보수와 진보가 끊임없이 교섭하는 중에 보수가 극복되어야 하는 보수적 진보에 의한, 곧 진보에 의한 역사전개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런 환경적, 상황적 그리고 역사중심적 입장의 이즘에 바탕한 정치철학 정립의 당위가 여기에 요청 되는 것이다.

정치철학이 정치와 국가에 관한 기초적 원리를 고찰하는 실천철학의 한 부문이고, 인간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서의 존재방식을 탐구하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면 정치가 인간과의 관계처럼, 정치가 역사와의 관계처럼, 인간과 역사와의 관계 도한 긴밀하다 하겠다. 이미 전기하였듯이, 서로 다른 세계관 인생관의 입장에서 정치가 실현할 가치 또는 목적을 비교 고찰하는 정치가치론적 경향에서 정치 및 정치현상의 본질을 고찰하여 정치생활이 성립되는 보편적 제약을 구명하려는 정치본질본적 입장으로서의 변화를 지적하였다. 또 특히 본 논문에서는 후자의 입장을 중시하였던 것도 면면히 얘기가 되어온 셈이다.

왜냐하면 오늘의 정치철학은 급변하고 다종다양한 정치현상에서 눈감은 채 고답적, 소극적 자세로 인간과 사회와 국가에서의 정의·자유·행복을 논하는데 그쳐서는 안되려니와 그와 같은 정치철학의 접근이 인간의 정치적 삶에 얼마만한 기여를 줄지도 의심이다. 이제는 차라리 보다 더 적극적 자세로 정치현상의 문제에 직접 들어가 파헤쳐야 한다. 그것이 다름아닌 역사에의 동참이며 역사진행 주체자로서의 주체인식의 길이 된다. 이것은 또한 현실의 정치를 긍정하고 그 위에서 정치의 제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현실의 정치를 부정하고 그것에 대치되는 새로운 정치를 추구하는 자세와도 매우 깊은 관련이 있다.70)

결론적으로 보수와 진보를 끄집어내고 이 보수적 진보에 바탕한 정치철학으로서 우선적으로 정치철학의 문제를 해석하고 해결하여 인간이 사회속에서, 인간이 국가에서, 인간이 정부를 구성하여 정치가치론적 개념들을 구현하려는 작업이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정치철학이 관심하고 나아가야할 길이다. 금후 정치철학이 진실로 추구해야할 것은 이제 정의니, 자유니, 행복이니, 정치권력이니, 시민저항권이니 하는 개념이나 언명들이 아니라 이들을 끝까지 추호하기 위한 정치철학 방법론으로서 보수적 진보주의에 기초한 정치철학의 새로운 건설과 정치관 형성을 위한 노력이라고 하겠다.

4. 정치철학의 신축

중복하여, 정치철학이 인간의 정치적 삶에 관한 것이며 또 그것을 이해하고 발전시키고자 한다면71) 정치철학은 역사전재의 모습을 그 안에 담아야 한다. 역사의 전개는 정치의 현장, 바로 그것과 깊게 관련하기 때문이다. 또한 역사속의 정치는 진보이념에 바탕하여 사회, 정부, 국가가 인간과 유기체적으로 관계되고 발전되어야 한다. 밀은 자유로운 정부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의견을 달리하는 소수에 관대하며 전통과 관습을 거부하는 소수에 너그러운 사회, 즉 자유로운 사회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72) 이에 대하여 인간은 과거의 잘못과 불의의 산물이 되어온 사회적 환경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을 바로 잡기 위해여 지식의 축적을 증가시키고, 문명화에 힘쓰며, 평화와 번영과 선의 지를증진시킬 한 사회를 창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인간과 사회의 성격에 대한 견해는 진보의 사상에서 나온 것이다.73) 그리고 이 진보에 바탕하여 정치철학은 그 영역과 기능을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치철학은 항상 그 시대를 모두 조망하여야 함을 이미 지적한 바 있다. 그 시간시간에 제기되는 정치현상의 문제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는 때문이다.74) 실천철학으로서의 정치철학이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는 현재적 참여를 지녀야 한다. 인식과 실천의 통일을 통해서 간단없이 전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가치분석적, 비시간적 정치철학에서 이를 넘어선, 그것을 포괄하고 더 넓혀진 광역의 정치철학이 도모되는 것이며 이때 비로소 정치전반에 문제해결력을 갖게 된다. 고전전통정치철학이 극복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새롭게 건설되어야 하는 오늘의 정치철학은 그 보수적 진보가 마땅히 동의의 균질성(distributive)과 다수성(majority)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동이없이 정치권력이 존립할 수 없다. 동의는 약속이다. 정치권력에 동의하는 것은 복종을 약속하는 것이다. 이러한 약속없이 어떠한 복종의 의무도 있을 수 없다.75) 그렇기때문에 이동의의 원리가 중시되며 그의 균질성과 다수성이 문제시되는 것이다. 보수적 진보는 마땅히 이 동의속에 수렴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원리와 균형이 깨어졌을때 대다수의 국민은 정치를 자기와는 별개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들의 의사를 가로, 세로 갈라놓고 있는 가해적 힘으로 느끼게 되어 정치철학의 역기능과 그 몰락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의 정치철학은 과거 전통 정치철학은 과거 전통 정치철학을 재해석하고 평가하는데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아리스토델레스, 플라톤, 칸트의 정의개념과 자유이념에 바탕한 개인의 욕구의 통일로서의 조직체국가와 세계이성, 마키아벨리의 정치방법론, 흡스의 인간의 무한한 욕망과 절대정부, 로크의 자연권과 동의에 의한 정부, 룻소의 일반의사의 주권, 그리고 밀의 개인의 자유에 대한 공리적 변호등이 정치철학의 부흥을 꾀한 스트라우스(Strauas)나 진보를 향한 자유주의자 하이엑크(Hayek), 그리고 포퍼나 아롱(Aron)과 같은 현대의 정치철학자들에 의하여 다시금 검토되고 비판 보강되고 있는 것이다.76) 특히 행복에 대한 공리주의의 입장이 벤담에서 밀을 거쳐 포퍼에 이르기까지에는 조명의 변화가 심대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때 계획하는 정치철학, 이 탄생될 수 있다. 협의의 가치론적, 비시간성의 숙면의 정치철학에서 광의의 현실접근적, 현재성이 정치철학- 그래서 문제해결력을 갖는, 힘이 있는 정치철학, 역사서의 정치철학, 나아가서는 정치현실과 이 연구 작업에 희망을 제시하는 희망의 정치철학이 정립되는 것이다. 정치철학의 신축공사(new construction)는 이때에 비로소 현실정치와 바른 인식을 꾀하고 궁극으론 정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Ⅳ. 결론, 제언

1. 결론

종래의 인간이 사회속에서 왜 살며 정부는 왜 구성하며 왜 그 정부에 복종하느냐의 문제에서부터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재해석, 그 정부의 정통성(legitimacy)의 문제와 저항권이 문제 등이 제기되었고 국가에의 관점도 적극적이고 보다 날카로워졌다.77) 정치권력의 문제도 누가 더 많은 정치 권력을 가지며 그 기준이 무엇이 냐는 소박한 생각에서 역사인식으로부터 정치권력을 파악하게 되었고 정치권력의 본질문제에 보다 첨예화하였다. 또한 시민 불복종이나 혁명의 정당성의 이론도 보수와 진보의 분쟁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이의 해결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 보수적 진보개념이 등장하였고 이에 대한 정치철학에서 시각조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사회를 보든 정부를 보든, 개인의 눈에서 인간과 역사의 차원으로, 민중과 역사의 차원으로까지 크게 넓혀진 것이어야 하였다. 그것이 가치를 지키고 현상을 분석하는 방법론적 모색이 될 수 있었고 수용력과 확장성을 지닌 힘의, 희망의 정치철학을 낳을 수 있었다. 그리고 정치발전도 계획해 볼 수 있었다.

그러므로 종언하여, 보수적 진보주의에 지반(地盤)한 정치철학의 정립이 정치현상자체의 문제 해결에 힘을 지닐 수 있었고 나아가서는 고전정치철학의, 그리고 현대정치철학의 중요한 가치적 개념의 수호와 진전에도 기여하였다.78) 이는 곧 철학의 정치화를 통해서 오늘의 정치현상을 해석, 해결하기에 주력하며 이어 정치발전에도 이바지 하려 하며 더는 소외되어 가는 현대정치에서의 인간의 모습을 고양시키고 회복하려는 의욕이었다.

2. 제언

영원한 진보도 영원한 반항도 역사에는 없다. 진보는 곧 보수화하게 되어 또 다른 진보의 위협을 받게 되며, 반항자도 그의 목적을 달성하는 바로 그 순간에 그가 그 전에 그처럼 격렬하게 싸웠던 바로 그 권위와 친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79)

일면관에 치우친 강조나 주의는 정치의 발전에도, 민주주의 성장에도 별 도움이 될 수 없다고 프롬(E·Fromm)은「정치적 개혁에만 전념했던 불란서혁명이 나폴레옹을 낳았고 경제적 변혁에만 전념한 사회주의가 스탈린주의를 낳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전체적 인생의 단지 일부를 변혁하려고 하는 기도는 반드시 실패하며 인생의 전범위에 걸친 동시적인 변혁이 필요한 까닭에 정치·경제적변혁과 사랑과 자아의식의 회복이 필요하다」80) 고 결론짓고 그의 민주주의관을 피력하고 있다. 과연, 정치철학이 어느 한편에, 한곳에 치우치지 않고 전 역사, 전 민중의 삶에 끊임없이 관심하고, 그 관계조정, 해결의 차원으로 확산하여 나아가야 한다.

주지하듯이 사회의 다원화, 위압적 과학의 진전, 정치질서를 위협하는 무분별한 보수반동을 그리고 정치와 인간사이의 소외, 관계성의 심한 변이(變異) 등이 심각하게 노정됨으로써 새롭고도 해결키 어려운 많은 문제들이 양산되어 결과적으로 정치에는 놀라운 현상들이 있게되었다. 여기서부터 정치철학신축의 절실함을 강조하고, 신축에 다같이 노력할 것을 제외하는 것이다.

오늘의 정치철학이 제구실을 다하기 위해서는, 정치인식의 보다 나은 진전을 위해서는, 정치관의 발전적 변화를 위해서는 정치가, 정치철학자, 그리고 관심있는 이들 모두가 그들의 양심을 모조리 찾아 닦고 닦아 진정한, 희망의 정치철학의 건설을 위해 모든 거짓들을 다투어 버리고 현상의 정치적 분쟁을 극복하는 데 겸허한 몸가짐으로 온 정성을 쏟아야 된다고 본다. 그때 비로소 정치철학은 그 역사성과 현재성을 찾게되며 아울러 빛을 발하리라 본다.

끝으로, 서론에서 이미 지적하였듯이 강요된 인간과 사회의 단절에서부터 빚어진, 오늘날 우리의 대학커리큘럼에서 정치철학강의의 부재의 문제나 정치철학강좌가 독립하여 신설되어야 하겠다고 또 그로부터 연구의 확산과 심화가 이어지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임을 첨언하고자 한다. 그럼에도 정치철학연구는 영원한 미완(未完)의 작업으로 여전히 남을 것이다.

주(註)

1. 창세기 33:26

2. Israel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신이 선택한 자란 뜻이다. 여기서는 본고의 희망의 글머리를 잡기 위한 것이다.

3. Anthony de Crespigny & Kenneth Minogue, Contemporary Political Philosophers(London : Methugn & Co, 1976)pp69-70

4. 박 동환, 사회철학의 기초 (서울 : 동명사. 1975)pp 16-17

5. Ib□d. p17

6. Willian T. Blackstone, Political Philosophy An Introduction(New York:Thomas Y. Crowell Company. 1973) pp27-28

7. Bertrand Russell. Historty of Western Philosophy(London:Unwin Paperbacks 1799). p.597

8. 이 수윤, 정치철학(서울 : 법문사, 1981) p.63

9. 역사와 인간, 역사와 민중이라는 시각은 매우 중요하다. 기존의 정부와 사회구성 속에서의 개인개인의 관계성에서 탈피하여, 즉 「역사속에서의 개인」에서 벗어나 「역사=인간」, 「역사=민중」의 관점으로서 궁극으론 인간해방, 인간승리를 겨냥하는 정치철학의 시작이다.

10. Leo Strauss, What is Political Philosophy? And other Studies(Westport : Greenwood Press, 1973). pp88-89.

11. Ibid, p.93. 정치철학에 접근하는 자세에 있어서, 철학의 정치화와 정치의 철학화는 상당한 관점의 차이를 지닌다. 이 점에 있어서는 본고에서 앞으로 얘기가 더욱 진전될 터이지만 전자는 철학 그 자체가 정치에 적용되는 또는 민중적으로 파악되어지고 있는 것이고 후자는 정치의 철학적 분석으로 역사철학이 역사적 기록에 철학적 방법론을 가미하는 것으로 보는 입장과 비슷하다.

12. V.P. VARMA, Political Philosophy(Agra3: Lakshmi Narain Agarwal, 1970). pp.4-5

13. 이 수윤. op.64

14. Alan Gewirth, Political Philosiphy(New York: The Macmillian Company, 1969), p.4.

William T. Blackstone, Political Philosiphy An Introduction(New York: Thomas Y.     Crowell Company, 1973), pp.26-27

15. Leo Strauss, What is Political Philosophy? And other Studies(Westport : Greenwood Press, 1973). p.85

16. V.P. VARMA, Political Philosophy(Agra3: Lakshmi Narain Agarwal, 1970). pp.6-8

17. 이 수윤, 정치철학(서을 : 법문사, 1981) p. 56.

18. 강 만길, 분단시대의 역사인식(서울 : 창작과 비평사, 1978). pp.4-6

19. Gregory Henderson, Korea The Politics of the Vortex(Massachusetts : Harvard University Press, 1968), pp. 12-19

20. 여기서 얘기하는 「시각의 변화」와 이어서 얘기하고자 하는 「과제의 변천」은 모두 그 현재성(nowness)와 역사에의 확장(enlargement)의 의미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21. A.R.M Murray, An Introduction to Political (New York: Philosophia Library, 1953), p.112

22. Anthory de (Vesigny & Kenneth, Contemporary Political Philosopherl (London : Methuen & Co, 1976). pp. 165-66

23. 정치철학의 과제를 정치방법론으로서 특히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신칸트학파(Neukantianer)에서부터 그러하다. 그것은 정치학의 인식목적을 정립해서 그 인식방법을 명백히 함으로써 정치학 자체의 학문으로서의 성립근거를 명백히 하려고 하는 것이다.

24. Strauss, op. cit. p.119. 예를 들어, 세계 교회 협의회의 암스테르담(1954) 대회의 보고서 (3부)는 정치제도에 대하여 본질적으로 몇가지 특징이 강조되어야 함을 잘 지적해 주고 있다.

1) 모든 사람은 임의적인 체포나 그밖에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거부하고 이런 행위에서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

2) 모든 사람은 자기의 종교적, 도덕적 및 정치적 신념을 표현할 권리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3) 사람들이 폭력에 의하지 않고 그 정부를 교체할 수 있는 정치적 행동의 방법이 발달되어야 한다.

25. Anthony de Quinton(ed), Political Philosophy(Oxpord Ox, bDp: Oxtord University Press, 1978), p.3

26. Stranss, op. cit. p.89

27. Richard E Flathman, Concepts in Social and Political Philosophy (New York:  Macmillian 1973) p.32.

28. Murray. op. cit. p.19

29. 에리히 프롬 외, 역사소의저항혁명(서울 : 백범사상연구소. 1980) pp.23.28.

30. Strauss. op. cit. p.79.

31. Ibid

32. UARMA, op. cit. pp.14-45

33. 한 태수. 생명사관의 정치철학 (서울 : 광명출판사, 1975) pp. 234-35.

34. 김 동수.「보수주의에 관한 일 연구」(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69) p.1.

35. Ibid, p.10. 이와 같은 개념구별을 용어상으로 구별한 예로는 첫째로 세실을 들수 있으며 만하임도 이에 따르고 있다. 세실은 인간의 특정한 심리적 태도를 의미하는 경우는 자연적 보수주의(natural Conservatism)라고 하고, 특정의 사상적 조류를 의미하는 경우에는 정치적 보수주의(Political Conservatism)라고 했다. 만하임도 세실과 같이 양자를 구별하여 전자는 정통주의, 후자는 보수주의라 했다.

36. Max Mark, Modern Ideologies(New York : St. Martin's Press. 1973). P.53

37. 유 영준 「전진에 반항하는 전통적 가치」사상계 1962년 1-3월호, p. 62.

38. Mark. op. cit. p.54.

39. Joseph Cropsey. Political Philosophy and the Issues of Politic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7). p.117.

40. Mark. op. cit. pp.54-55.

41. 김 동수, Loc. cit. p.18

42. Mark. op. cit. p.55.

43. F·J·C. Hearn Show, Conservatism In England (N.Y. : Macmillian Co. 1933), p. 19.

44. C. Rossiter, Conservatism In Americg (N.Y. : Random House, 1959), p.10.

45. 한국사회과학 연구소(편), 현대 이데올로기의제문제(서울 : 민음사, 1978) p. 84.

46. Cropsey. op. cit. p.117.

47. 한국사회과학 연구소(편), pp. cit. p.65-66.

48. Ibid. p. 75

49. 최 재희 (역), 홉하우스 저 자유주의 (서울 : 삼성문화문고 출판부, 1974). p.19

50. Mark. op. cit. p.26.

51. J.S. Schapiro, Liberalism : Its Meuning and History(N.Y. : P. VAN Nostrand Company, Inc, 1958), p.9.

52. 이 극찬(역), 피이터 비이렉크 저 보수주의론 (서울 : 을유문화사, 4292), p.21 Murk,  op. cit. p.55.

53. Cropsey. op. cit. p.117

54. 한국 사회과학연구소(편), op. cit. p.105.

55. 이 극찬 (역). op. cit. pp.13-14.

56. 김 동수, Ioc, cit, p.10.

57. 영어문법에 명사와 명사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복합명사는 대체로 앞에 강세가 오고, 형용사와 명사로 된 복합명사는 강세가 뒤에 온다. 여기서부터 Conservative-Progressivism은   Progressivism을 의미한다고 본 것이다.

58. 「수용성」의 의미는 변증법, 즉 지양을 통한 「종합」과는 다르게 인식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후자의 생각이 보수와 진보의 투쟁으로부터 역사전개를 해석하려는 입장으로서, 종래의 역사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수용성」은 바로 그 갈등의 해소와 극복의 기치를 높이 든 것이다.

59. Mark. op. cit. p.59.

60. 한국 사회과학연구소(편), op. cit, p.82.

61. Mark. op. cit, pp.55-56.

62. Ibid, p.90. 「전진적」과「진보적」이라는 표현이 특별한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으나, 대체로 학계에서는 「진보적보수주의」라 하지 않고 「전진적 보수주의」라 하고 있다. (차 기벽, 김 영선, 유 영준 제씨) 그래서 Progressivie-Conservatiom을 「전진적 보수주의」라 하였다.

63. 힌 태수, op. cit, p.234.

64. Ibid, p.252.

65. 반동주의와 급진주의에 있어서, 급진주의는 특히 현대에서 정치와 과학의 위대한 개혁에 의하여 야기되는 삶의 왜소함에 대한 현대 인간 번민의 한 표현으로서 시작한다. 그리고 반동주의는 사회개혁의 진행을 역전시키고자 하며 영광된 과거가 불행한 현재로 어떻게 변모되었는지 설명하고자 애쓴다.

66. Alan Gewirth, Political Philosiphy(New York: The Macmillian Company, 1969), p4.

67. 정 인흥, 서구정치사상사(서울 : 박영사, 1979). p.193.

68. 서양의 진보사관은 17C의 Condorcet에 의해 뚜렷한 체계를 이룬다. 그의 사상은 인간의 이성과 지식의 힘에 전적으로 신뢰하는 계몽주의 시대의 사조에 깊게 영향받고 있다. 그는 인류생활이 시간적으로 직선적인 진보 발전을 하며 이성적 정신의 고양으로 과학과 기술의 무한한 발전과 완성이 약속된다는 낙관적 사관을 전개했다.

69. Schapiro, op. cit. pp.103ff.

70. Whitaker T. Deiniger, Problems in Social and Political Thonght (New York: The Macmillian Company, 1966) p.39.

71. Richard E. Flathman, Concepts in Social and Political Philosophy (New York:  Macmillian Company, 1973), p.38.

72. Mark. op. cit. p.27.

73. Ibid, p.12.

74. Blackstone. op. cit. pp.27-28.

75. Gewirth, op. cit. p.17.

76. Ibid, p.150.

77. 예를 들어, 자유의 본질이 구속의 배제에서 생존에의 자유로 전환함에 따라 고전적 자유가 국가를 그 실전장으로해야 하는 현대적 생존권적 자유에로의 이행을 불가피하게 하였다. 국가로부터의 자유가 자유의 전부가 아니라 「국가에의 자유」라는 새로운 자유가 국가로부터의 자유에 못지 않게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나타난 것이다.

78. 이에, 스트라우스는 「정치철학이란 하나의 독특한 종류의 정치사상으로서 정치적인 것의 본질과 정의, 선, 정치질서를 규명하고자하는 참 시도이자 정치적 기초와 근본에 관한 견해를 인식에 의하여 대치하려는 집요한 노력이다. 또 정치적인 것(곧 세금, 경찰, 법, 처벌, 전쟁, 혁명, 평화, 그리고 휴전의 본질에 대한 인식 등)의 본질에 대한 인식을 위한 탐구이다」고 매우 조심스럽게 정치철학을 정의하고 있다. 이른 고전정치철학에서 현대정치철학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커버하는 정치철학의 가능성을 비추고 있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Political thought□History□Political theory□Opinions Political Philosophy□knowledge로 파악해 보기로 한다.

79. Anthony de Crespigny & Kenneth Minogne (ed), Contemporary Political Philosophers (London: Methuen & Co, 1976) pp.69-70.

Leo Strauss, What is Political Philosophy? And other Studies(Westport : Greenwood Press, 1973). p.12.

80. 에리히 프롬 외. 역사소의저항혁명(서울백범사상 연구소. 1980). p.4.

-참고문헌-

(1)

박 동환 : 사회철학의 기초 서울 : 동명사. 1975.

이 극찬(역) 피이터 비이렉스, 보수주의론, 서울:을유문화사. 4292.

한 태수 : 생명사관의 정치철학. 서울:광명출판사. 1975.

김 형석 : 윤리학,서울:민중서관, 1976.

서 정갑 (역), 프리드릭. 정치사상강좌, 서울 : 법문사 1977.

최 재희 (역) 흡하우스, 자유주의 서울:삼성문화재단출판부, 1974.

정 인흥 : 서구정치사상가, 서울 : 박영사, 1979.

한국사회과학 연구소(편), 현대 이데올로기의 제문제, 서울:민읍사. 1978.

이 수윤, 정치철학, 서울, 법문사, 1981.

전 경연 (편). 몰트만, 희망의 실험과 정치, 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74.

전 택부 (역), 에밀브루너, 정의와 자유, 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78.

임 석진 (역) : 슈퇴릭히, 세계철학사 하권, 왜관 : 분도출판사. 1978.

에리히 프톱의, 역사소외저항혁명, 서울 : 백범사상연주소, 1980.

강 원룡(역) 베네트, 크리스천의 정치적 책임,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7.

김 민하(역) 윌리람 에벤스타인, 정치사상가 서울 : 일신사, 1971.

조 우현, 김 형석, 배 종호:국민과 윤리, 서울:박영사, 1978.

최 재희 : 역사철학, 서울:청립사.1971.

최 재희 : 사회철학, 서울:법문사, 1963.

(2)

김 동수 :「보수주의에 관한 일연구」. 비간행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69.

김 영선 :「전진적 보수주의」. 사상계(1964.1-4), pp84-90.

차 기벽 :「후진사회의 기수·인텔리겐차, 사상계」(1962. 1-3). pp52-61

유 영준 :「전진에 반항하는 전통적가치」, 사상계 (1962. 1-3). pp62-71.

홍 이섭 :「정양용의 정치경제사상 연구」. 비간행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66.

이 극찬 :「서구 민주주의 아시아의식」. 사상계. (1963.nd). pp.442-50.

문 남연 :「한국의 정치문화·근대화·군에관한 연구」, 비간행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71.

(3)

Blcakstone, William T, Political Philosophy an Introduction. New York: Thomas Y. Crowell Company, 1973.

Strauss, Leo. What is Political Philosophy? And other Studies. Westport: Greenwood Press, 1973.

Gewirth, Alan.  Political Philosophy. New York: The mad millian Company. 1969

VARMA. V. P. Political Philosophy. Agra-3: Lakshmi Narain Agarwal, 1970.

Anthony de Crespigny & Kenneth Minogue. Contemporary Political Philosophers. (London: Methuen & Co, 1976.

Russell, Bertrand. History of Western Philosophy. London:Unwin Paperbacks. 1979.

Murray. A.R.M An Lntrod nction to Political Philosophy.

New York:Phillosophical Libraries, 1953.

Quinton, Anthony(ed). Political Philosophy. Oxford Dxz

6Dp:Oxford Unuveraity Press, 1978.

Flathman, Richard E. Concepts in Social and Political Philososphy. New York :Macmillian, 1973.

Mark, Max, Modern Ideolo gies. New York: St.Martin's Press.1973

Hearnshow, F.J.C. Conserv atism in England. N. Y.:Macmillian, 1933.

Rossiter, C. Conservatism in America. N.Y.:Random Houae. 1958.

Schapiro, J. Salwyn Liberalism:Its meaning and History. N.Y.:D. Van Nostrand Company. Inc. 1958.

Calvert, Peter. Revolutoin. New York:Macmillian. 1970.

Anthony de Crespigny & Jeremy Crowin. Ldeologies of Politics. London: Ox for d. iniversity Press 1978.

Waltz, Kenneth N. Man. the State and War. New York:Columbia University Press. 1969.

Rousseau. J.J. The Social Contract. Harmondaworh:Penguin Books. 1980.

Deiniger, Whitaker. T. Problems in Social and Political thought. New York:The Macmillian Companw. 1966.

Handerson, Gregory. Korea The Politics of the Vortex Massachusttes:Harvard Univevsity Press. 1968.

Andrain. Charles F. Political life and Social Change. Belmont:Duxbury Press. 1974

Kohn, Hans. Political Ideo logies of the twenties Century. New York:Harper. 1949.

Burke, Edmund. Reflections on the Revolution in France. London:J.M. Dent. 1910.

Cropsey, Joseph. Political Philosophy and the issues of Phlitics. Chicago:The University Chicago Press. 1977.

Maxey, Chester C. Political Philosophies. New York : Macmilian. 1938.